말로는 선거중립, 뒤에선 총선용 선심정책

갑자기 쏟아지는 민생대책, 지역개발 사업도 한보따리

청와대는 25일로 예정돼 있던 이명박 대통령과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의 주례회동을 총선 이후로 연기키로 했다. '형님공천 논란' 등 부침을 거듭하고 있는 한나라당 내의 혼란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동시에 청와대의 총선개입 논란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과반지지 호소' 발언와 함께 각 정부부처가 각종 선심성 정책들을 잇따라 쏟아내 "정부가 앞장서 총선 지원사격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청와대에서 왈가왈부할 일 아냐"

출마가 확정된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국회부의장의 '자진사퇴' 요구와 관련해 청와대는 '당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짐짓 무관한 투다. 이동관 대변인은 25일 "청와대에서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며 "공천을 이미 받은 분들이 공천을 반납하거나 출마를 그만두는 것은 당의 일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인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 이명박 대통령이 25일 국무회의에서 보고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뉴스타트 2008 프로젝트' 등 대규모 민생대책이 확정됐다. ⓒ청와대

이 대변인은 "당의 공천과정에 청와대는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에서 출발한 정치적 논란에 대해 가능하면 언급을 피해 왔던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강재섭 대표와의 회동을 총선 뒤로 미룬 것도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이나 오해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치적 문제는 당에서 논의하고 해결하는 게 온당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오직 국민의 기대에 맞게 경제를 살리고, 한국을 성숙한 세계 국가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게 청와대의 과제"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 23일 저녁 이명박 대통령과 이재오 의원의 독대와 관련해서도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전혀 모른다. 두 분이 얘기한 것을 누가 아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에 앞서 이날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가 선거중립을 훼손한다고 의심받을 만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선거에서 철저한 중립 입장을 취해주길 바란다"고 엄정한 선거관리를 당부했다.

쏟아지는 '선물 보따리'

이러한 '거리두기' 발언에도 불구하고 최근 청와대와 정부부처는 각종 민생대책과 지역 개발사업 계획 등을 풀어놓고 있다. 금융소외자-영세자영업자-비정규직-농민에 대한 지원대책을 담은 '뉴스타트 2008 프로젝트'도 25일 전격 발표됐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측은 "이는 우리 사회의 급격한 사회 변화, 제도적 문제 및 국가 정책의 오류 등으로 인해 경쟁에 탈락하거나 소외된 이후 재기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서 "이 분들이 제2의 기회를 갖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새로운 희망층'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신용불량자 중 약 29만 명이 본인이 낸 국민연금 납부액을 담보로 최대 3885억 원의 대부를 받을 수 있게 됐고, 신용등급도 재조정될 예정이다. 또 △연체이자 전액감면 △상각채권의 경우 원금의 최대 50%까지 감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취업-창업-소액금융 지원 등의 내용도 담겼다.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1조 원 규모의 특례보증이 실시되는 한편 78만 개 업체에서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2.2%로 대폭 인하(기존 4.5%)된다. 또 농민을 대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도 시행되고, 축산농가에게 사료 구매자금 1조 원을 특별융자키로 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다음 달 중 발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같은 날 기획재정부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52개 생활필수품을 집중 점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필수품 점검 및 대응계획'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는 "50개 생필품에 대한 물가는 집중적으로 관리하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

52개 항목에는 라면, 버스 및 지하철 요금, 소주, 유류, 이동통신료, 공동주택관리비, 소고기, 돼지고기, 자장면, 멸치, 고등어, 콩나물, 양파, 설탕, 우유, 학원비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이 포함됐다.

전날 국토해양부도 △택지비 인하로 분양가 10% 추가 인하 △저가의 소형 분양주택 공급 확대 △서민 주택구입자금 지원 확대(1조9000억 원→3조 원) △전세자금 지원 확대 △신혼부부에게 연 5만 호 주택 특별공급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선심공약=선거병"이라더니…정권잡으니 돌변?

이 대통령의 지방 순회도 총선용이라는 눈총을 산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한승수 총리의 출생지를 언급하면서 "새 내각은 강원도 내각"이라며 친밀감을 드러냈었다. 지난 18일 전북 군산을 방문해선 "군산은 제2의 고향"이라고까지 했었다.

이 대통령이 발을 디딜 때마다 각종 지역개발 사업에도 속도가 붙었다. 각 지역을 돌며 이뤄진 업무보고 과정에서 '강원도 5대 SOC사업과 동해안 발전사업 지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조기 검토',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광주 유치 적극 지원', '새만금 개발 연내착공' 등 각종 선물 보따리가 쏟아진 것.

물론 청와대는 총선용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적극 손사래를 친다. 하지만 지난 2006년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과의 정책데이트'를 표방하면서 각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쏟아내자 한나라당은 "무차별적인 선심공약 남발이라는 선거병"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당시 정책위원장을 맡았던 이방호 의원은 "민생투어를 빙자한 사전선거운동이 도를 넘었다. 선심성 공약을 남발해 선거를 과열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중지하지 않는다면 검찰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주장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