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일사불란(?)' 연찬회…'거수기 여당' 수순

200명 모여 토론은 대충대충…밀어붙이기 결의대회?

4월 국회를 앞두고 한나라당이 내부 결속을 다졌다. 30일 열린 한나라당 '국회의원 및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연석회의'는 4월 국회 쟁점 추진 법안 설명회가 됐다. 토의는 30분만에 끝났다. 4월 임시국회에서도 역시 '거수기 정당'으로 가는 수순을 밟는다는 지적이다.

박희태 대표는 모두 연설을 통해 '동지'를 강조하며 "경제 살리는 추경, 경제 살리기 재보선 모두 승리하자"고 말했다. 그는 또 "의원과 원외 지구당 위원장(당협위원장)들이 도원 결의를 했다"며 "한날 한시에 살고 죽는다는 각오로 전국 정당으로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내 단속에 나섰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른바 '박연차 리스트' 정국과 관련해 "지금 겪고 있는 문제는 4월 국회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추경안, 쟁점 법안 처리를 강조했다. 이날 행사가 끝나고 유일하게 토론을 신청했던 조진형 의원도 GM대우 지원책 마련 등을 촉구하는데 그쳤을 뿐이다.

행사는 당초 오후 5시에 끝날 것으로 예정돼 있었지만 3시 반 경에 예고도 없이 끝났다. 30분 만에 비공개 토론을 끝내고 박희태 대표는 '경제 살리기'를 강조하며 마지막 인사말을 던졌다. 지방 등에서 상경한 원내-원외 정치인 200여명이 몰려든 거대한 행사 치고는 지나치게 서둘러 마무리된 것.

당초 4월 국회는 4.29 재보선, 당협위원장 임기 종료 등으로 당내 친이-친박 갈등이 불거질 우려와 함께 '박연차 리스트' 등 '리스트 정국'하에서 여야를 막론한 검찰 수사 후폭풍 등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이처럼 당내외 현안이 첨예한 상태로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올 들어 처음이나 개최된 원내-원외 당원간 행사가 졸속으로 마무리된 것이다. 정부의 재정확대-감세 기조를 의원들에게 각인시킴과 동시에 친이-친박 갈등 등 당내 불화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지도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양도세 중과 폐지, 추경 처리…윤증현 강조하면 지도부가 화답

한나라당은 4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으로 '추경안' 처리를 꼽았다.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은 이날 강연을 통해 "경제 위기 극복은 추경의 성패에 달려 있다"며 국회의 협조를 구했고 임태희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는 이에 적극 화답했다.

홍준표 원내대표가 이의를 제기하는 등 당내에서도 이견이 만만치 않은 비사업용 토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현안에 대해서도 윤 장관은 "4월 국회에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경환 수석정조위장도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 대못을 박아놨는데, 부동산 대못을 뽑는 작업이 될 것"이라며 윤 장관의 발언에 화답했다.

최 수석정조위장은 "일부 이견이 있으나, (양도세 중과는)과거 정권에서 정치적, 정서적으로 접근한 법안"이라며 "세금 제도는 논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상화한다는 차원"이라고 거듭 의지를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날 의원들에게 자료를 배포하고 4월 국회 중점 처리 법안으로 2월에 처리하지 못한 은행법 등 금산분리 완화 관련 법, 농특세 폐지 법, 저작권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을 조속히 처리할 방침임을 통보했다.

이와 함께 장윤석 1정조위장은 지난 연말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이른바 '떼법 방지법'인 집단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복면방지법 등 야당으로부터 'MB악법'이라고 불리는 '사회개혁법안' 등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기현 4정조위장은 주택공사-토지공사 통합법, 산업은행 민영화법 등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그는 특히 민간주택 분양 원가 공개 및 분양가 상한제도의 조속한 폐지를 강조하며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주택) 공급 확대지만 (공급이)위축돼 있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이날 강연을 통해 노동시장 유연화, 개방형 경제, 감세 등의 정부 정책 기조를 확인했다. 한승수 총리는 기후변화에 따른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원자력, 방송통신융합 등을 신성장 동력으로 강조했다.

한 총리는 강연을 통해 "방송은 계속 발전을 안하고 통신만 발전하니까 칸막이가 쳐져 있다"며 "(둘을) 합치면 폭발력이 있다는 것이 미디어법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의 녹색성장 기조를 강조하며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우리 기술이 원자력"이라며 "앞으로 원자로를 수출한다면 시장은 무한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