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추경에 대한 민주당의 재정 악화 우려는 '적절'"

임태희 "큰 위험 없이 재정 운영 가능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정부의 이번 '수퍼 추경' 편성 내용에 불만을 표하면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적절한 지적"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25일 YTN 라디오 '강성옥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국가 부채도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다"며 "올해만 재정 적자가 예상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3~4년까지도 재정 적자가 누적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이번 추경사업 효과가 생산성 창출효과로 나중에 GDP가 많이 늘어나 세수가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는 구조로 지출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몇 차례 표명했지만 그대로는 안 됐다"고 불만을 표했다.

이 의원은 한미FTA 비준안을 비롯해 쟁점 법안이 계류된 현 상황을 지적하고 "그런 것들을 처리하고 추경을 연기시키거나 세입 부족분 문제 등 근본적 의견차가 있다"며 "(민주당과) 제법 여기서 세게 붙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나름대로 (정부 여당이)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생산성 창출)부분에 대해서 아마 야당 쪽에서도 반론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정부에 재정적자 누적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자료를 달라고 요구했다"며 "그것을 보고 야당도 비판할 것이 있으면 비판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기획재정부 등과 당정협의를 진행한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최대한 국채발행을 줄이고 또 (경상 경비 등은)정부 나름대로 긴축해서 지출할 것"이라며 "큰 위험 없이 지금 재정운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임 정책위의장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2차 추경 가능성과 관련해 "문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한데 대해선 "추경을 첫 번째 내면서 다음 추경까지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