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미주본부 '말썽'…'美 현행법 위반' 될 수도

'비례대표' 욕심 등이 '이상 과열' 원인

재외동포 참정권을 인정하는 법이 지난달 12일 공표된 가운데, 한나라당이 성급하게 '재외동포 우군화'를 추진하다 혼선을 빚고 있다.

18일 한나라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안상수, 김무성, 이경재 의원 등은 한나라당 중앙위원회의 미주 지부인 'US한나라포럼'의 활동이 미국 현행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미국은 자국 내에서 다른 나라의 정당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한나라당 미주본부는 지난 2월 국회에서 재외동포참정권이 통과되기도 전인 1월에 출범했지만 이같은 논란을 의식해 정당색을 뺀 이름인 'US한나라포럼'으로 바꾸었으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다.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현재 US한나라포럼은 (법적으로) 한나라당과 전혀 상관 없는 조직"이라면서도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정당 조직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성'이 제기될 여지는 충분하다는 것.

이에 대해 정몽준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당이 공식적으로 조직화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응을 주문했으나, 박희태 대표는 문제를 키우는 홍보전 대신 "우선 당과 상관 없는 조직의 활동 현황을 파악해 보자"고 신중한 대응을 주문했다.

"벌써부터 비례대표 얘기가 나온다"

유독 한나라당에서 과열 양상이 나타나는 까닭은 재외동포 상당수가 몰려있는 재미동포 사회가 상대적으로 보수적 경향을 보여 한나라당에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당 중앙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군현 의원이 의욕적으로 조직하고 있는 'US한나라포럼'은 현재 1000여 명의 회원이 가입돼 있고 미국에 총 6개 지부를 둘 계획이다.

그러나 과열의 내막은 역시 '떡고물'이다. 안상수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 중앙위 미주지부라는 곳에서 벌써 비례대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례대표 공천을 염두에 둔 인사들의 좌충우돌이 이같은 논란의 진앙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지난달 12일부터 시행된 '재외동포참정권법'이 부작용 가능성을 내포한 채 공표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불법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사법권을 발동하기도 쉽지 않아 불법비리 선거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재외동포참정권법 개정을 위해 정개특위에 참여했던 한 한나라당 의원은 "검증되지 않은 문제가 많은 법안인데 민주당이 이렇게 쉽게 합의해줘서 매우 의아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현재 만 19세 이상 재외국민 240만 명은 대통령선거와 총선 비례대표 투표가 가능하다. 4.29 재보선과 4.8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는 국내에 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에 한해 투표권이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