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양도세 중과 폐지 '뒷북' 비판

당정협의 거쳐 발표한 정책인데…지도부 당황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의 방안을 비판했다.

그는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기획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에게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보고받은 후 "별로 달갑지 않다"며 "자꾸 서민들한테는 상실감만 주는 것 아니냐"고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하지만 이미 당정협의를 거쳐 4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정부 여당이 추진해온 정책이라 홍 원내대표의 이같은 비판은 '뒷북성'으로 그칠 전망이다.

정부는 15일 다주택자, 비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를 골자로 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주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홍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1인 다주택자에 대해서 중과해서 소유할 수 없도록 해주는 게 맞다"며 "여태 그렇게 해왔는데, 일도에 완화하면 과거 부동산 투기를 억제했던 정책에서 거꾸로 가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가진자가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당연하다"며 "다주택 소유자들은 (양도세 중과 폐지가 아니라) 보유세를 강화해서 팔지 않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리에 있던 허 차관과 최고위원들은 당황한 표정이었다.

정몽준 최고위원은 "미분양 아파트가 30만 가구인데 (다주택 소유를 막는 방식으로) 지나치게 (양도세를) 중과하면 공급을 위축시킨다"고 홍 원내대표의 주장을 반박했다.

최경환 수석정책조정위원장은 "노무현 정권 시절 양도세도 중과하고 보유과세도 중과해서 팔지도 못한게 문제가 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박희태 대표도 "너무 중과하면 다주택자가 아니라 그 주택을 빌려 사는 불쌍한 세입자들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