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동빈 사과, 여론 피하려는 땜질 처방"

경실련 "왜 '롯데 불매' 운동 일어나는지 고민해야"

신동빈 롯데 그룹 회장이 11일 대국민 사과와 함께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내놨다. 경영권 다툼 속에서 롯데 그룹 지배 구조 및 경영 방식이 얼마나 불투명한지가 낱낱이 까발려 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을 의식한 발표다.

하지만 한계는 뚜렷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논평에서 "여전히 이번 롯데 사태와 재벌의 잘못된 경영행태와 소유·지배구조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 대안이 아닌 부정적 여론을 피해가기 위한 땜질식 처방"이라고 평가했다.

순환출자의 80% 해소, 지주회사 체제 전환, 호텔롯데의 투명성 강화와 일본 계열사 지분 축소 등 신 회장이 발표한 내용은 일단 긍정적이다. 그러나 지금 달아오른 '반(反)롯데' 정서의 근본 원인을 짚지는 못했다는 평가다.

경실련은 "지금의 반(反)롯데와 반재벌 정서의 확산은 재벌 특혜와 불공정행위, 부도덕 행위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또 다시 1인이 가져 가려하는 세습경영과 불투명한 소유·지배구조문제에서 발생했다"며 "아울러 그룹이 총수 일가의 사유물이라는 비윤리적 경영사고에서 출발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특히 "롯데 그룹이 재계 서열 5위까지 올라 올 수 있었던 것은 불투명한 소유지배를 기반으로 막대한 부동산 투기와 함께 일감 몰아주기, 특혜적 면세점 사업과 하청 및 협력업체, 소비자들에 대한 불공정 행위, 비정규직 활용을 통한 노동비용 절감 등으로 인한 부당이득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실련은 "롯데 그룹과 신동빈 회장은 왜 지금 불매 운동이 일어나는지 다시 한 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소유·지배구조문제 해결과 함께 전근대적인 경영방식과 내용에 대한 근본적 개선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롯데 그룹 국적 논란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경실련은 "롯데 그룹의 국적 논란은 언론에도 보도 되었듯이 호텔롯데와 계열사들의 일본계 지분 때문만이 아니다"라면서 "과거 부산 롯데호텔 부지를 사들이면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적용받아 세금을 면제 받은 사례 등 국내기업이라고 하면서, 세금 등에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분류 받아 면제를 받는 부도덕한 행위, 실질적 그룹 지배의 정점인 호텔롯데의 의사결정 구조 등에도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호텔롯데의 지분 중 L투자회사가 일본계 롯데의 투자부문이라는 추상적인 해명이 아닌, 호텔롯데를 지배하는 L투자회사, 일본 롯데홀딩스의 실체, 즉 광윤사를 포함한 정확한 주주들의 실체와 소유·지배구조 현황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나아가 롯데 그룹 지배의 정점에 있는 호텔롯데의 의사결정 주체가 일본계 지분인지, 한국 측인지 명확히 밝혔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실련은 경실련은 "관리·감독 부실로 롯데 그룹의 사태에 책임이 있는 공정위와 정부가 강도 높고 실효성 있는 재벌개혁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재벌개혁을 위한 입법을 하는 국회도 적극적으로 나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논의해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