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협상이 급류를 타게 됐다. 미국 상원은 24일(현지시간) 오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TPP 신속협상권(패스트트랙)을 부여하는 내용의 TPA(무역협상촉진권한) 법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해, 찬성 60표 대 반대 38표로 처리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만 남았다.
TPA란, 행정부가 타결한 무역협정의 내용을 미국 의회가 수정할 수 없고 찬반 표결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권한이다. 앞서 TPA 부여법안은 민주당과 공화당 일부의 반대로 상·하원 표결에서 각각 한 차례 부결된 바 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TPP 협정을 찬성하는 공화당과 손잡고 하원에서 TPA 부여법안을 재투표해 통과시켰고, 이날 상원 통과도 이뤄냈다. 여당이 반대하는 법안을, 대통령이 야당과 손잡고 통과시킨 셈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늦어도 다음 달 중 TPP 협정을 체결해, 연내 의회 비준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TPP는 미국,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캐나다 등 한국을 제외한 태평양 주변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TPP 협정 체결을 서두르는 데는 이유가 있다. 주요 협상 참가국의 정치 일정 때문이다. 내년에는 미국 대선, 일본 참의원 선거 등이 잡혀 있다. 어느 나라건 노동조합, 농민단체, 환경단체들은 대체로 TPP에 반대 입장이다. 선거가 있는 해엔 이런 반대를 무릅쓰고 TPP 협정 체결을 밀어붙이는 게 부담스럽다.
한국은 현재 TPP 협상 참가국이 아니다. TPP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 속에서 나온 의제다.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등을 밀어붙이는 중국을, 미국이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따라서 미국과 더 가까운 동맹인 일본이 한국보다 먼저 협상에 참가했다.
하지만 한국도 곧 TPP에 참여하리라는 건 기정사실이다. 외교부 역시 이런 취지의 입장을 내놨었다. TPP 1라운드 협상 타결 뒤에 참여하리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한국도 올해는 큰 선거가 없다.
문제는 입장료다. 뒤늦게 협상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다른 협상 참가국이 대가를 요구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게 일본 후쿠시마 근해에서 난 수산물 수입 확대다. 실제로 한국과 일본은 이 문제를 놓고 협의 중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