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어르신께는 기초연금을, 대학생에게는 반값 등록금을,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생계, 의료, 주거 같은 맞춤형 급여체계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생활이 보다 안정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초연금, 반값 등록금 등의 공약 수행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자화자찬성 발언을 내놓은 것이다.
박 대통령은 "재정이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서 우리 경제가 3%대 성장을 유지하는데 기여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朴 대통령, 재정 건전성 확보와 재정 확대 전략 동시에 추진?
박 대통령은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는 가운데도 재정건전성은 주요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탄탄하게 유지되고 있다"며 "최근에는 국제신용평가사가 한국의 재정운용 건전성 등을 높이 평가해서 우리의 신용등급 전망을 상향조정한 바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박 대통령은 "하지만 아직도 재정이 할 일 많다. 경기회복세가 아직은 공고하지 못하고, 정부보조금과 재정사업은 여전히 누수와 중복, 낭비가 많으며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크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정부 들어 2014년 기준으로 재정적자 규모가 29조원이라는 지적(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나오고 있지만 박 대통령은 "탄탄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는 것이다. 재정적자 29조 원은 IMF사태 직후의 25조 원을 크게 웃돌고 있는 규모다. 국가채무는 500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박 대통령은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확실히 살려나가도록 재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해서 내수 회복을 선도적으로 이끌고, 작년, 또 재작년처럼 세수 부족으로 하반기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세수 추이를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세원 투명성 제고와 체납 관리 강화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부처간 유사·중복 사업은 예산낭비와 국민 만족도 저하에 가장 큰 원인이 되는데, 부처간 협업을 통해서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재정은 우리 경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만큼 중장기 건전재정 기조에 흔들림이 없도록 관리해야 하겠다"며 "향후 고령화에 따라 복지 지출이 급증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금부터 재정건전성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재정 건전성 유지와 관련해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페이고(Pay-Go) 원칙'이다．입법을 통한 무분별한 지출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재정을 수반하는 법률 입안 시에 재정 조달 방법도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재정 건전성"을 달성하겠다는 것인데, 일각에서는 '모순 화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두 가지를 모두 달성한다는 것은 당위성으로서 좋은 이야기지만, 일선 공무원들은 정책 방향을 잡는 데 있어 혼란을 느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오늘 우리 정부 들어서 세 번째 재정전략회의를 갖게 됐는데 여러 가지로 정말 중요한 회의라고 생각한다"며 "노래 중에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그런 노래가 있다. 이런 재정전략 없이 우리가 재정을 운용한다는 것은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바닷길을 가려는 것이나 똑같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