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도입 그린벨트, 박근혜 풀어 헤치나?

朴 대통령, 국회 비판…"국민 위한 정치인지 묻고 싶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청와대가 밀고 있는 이른바 '경제활성화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이것(경제활성화법안)을 붙잡고 있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치인지 묻고 싶다"며 "우리 정치가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정치권을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함께 푸는 규제 빗장! 달려라, 한국경제'를 주제로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오늘이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데 관광진흥법안, 서비스산업발전법안 등 상당수 경제활성화법안이 2년이 되도록 아직도 통과되지 못해 정말 안타깝다. 이런 법안들에 청년 일자리 수십 만 개가 달려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제가 이렇게 애가 타는데 당사자(청년 가족)들은 얼마나 애가 타겠느냐"며 "그런 일자리 하나하나를 부모들은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그런 사회적 요구를 모두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은 정부 노력만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라며 "정부와 국회, 사회각계가 규제개혁 추진 방향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3월 20일 1차 회의, 같은 해 9월 3일 2차 회의에 이어 이번에 세 번째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소규모 그린벨트(30만㎡)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 편의시설이나 공장의 허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보고받았다. 그린벨트 및 개발제한제도는 박 대통령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1년 도입했다. 청와대는 도입 이후 획기적인 변화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료기기와 비의료기기의 구분 기준을 마련하고 인터넷 전문은행을 도입하는 등 민감한 내용들도 보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