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 "300만 일자리 공약 달성 어려워"

李노동 "사업주에게 최저임금제 책임지라면 국가가 무책임"

18일 대정부질문에서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기업이 지불할 수 없는 최저임금이란 게 사실상 어려운 개념 아니겠냐"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이 "최근 최저임금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질타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노동자 208만명 중 87%가 30명 미만 영세사업장 소속"이라며 "이들(사업주)에게 최저임금제로 사회 보장적 책임을 지라면 국가가 무책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홍희덕 의원은 "장관의 발언은 취약 노동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막는 처신"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벼룩의 간을 떼 먹을 정도로 궁핍하냐"고 질타하자 이 장관은 "지나친 말씀"이라며 "최저임금을 깎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마지못해 답변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최저임금제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60세 이상 고령자의 임금을 10% 깎고 신규 채용 사원의 경우 3개월인 수습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같은 안은 이 장관의 주장처럼 60세 이상을 제외하고 '최저임금을 깎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최저임금의 제도적 틀을 느슨하게 하는 목적이 있다.

하지만 이 장관은 지난 13일에도 "일 할 의사가 있는 사람과 합의하면 최저임금을 10% 정도 덜 받고 일하도록 해야 한다"고 최저임금 삭감 방안을 주장한 바 있다. 이 장관의 연이은 부정적 발언 등으로 미루어 결국 정부가 '최저임금 삭감'에 힘을 싣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나라당도 김성조 의원 대표 발의를 통해 비슷한 법안을 지난해 11월 제출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같은 정부 여당의 최저임금법 개정 방안에 대해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고 최소한의 생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재검토를 권고한 바 있다.

한편 한승수 총리는 이명박 정부의 '300만 일자리 창출' 공약과 관련해 "정부 출범 이후 유래 없는 초고유가와 100년에 한 번 있을 글로벌 경기침체로 당초 정부가 내세운 일자리 목표 달성은 현재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한승수 "평준화로 학생들 창의력 죽었다"

한 총리는 "3불 정책을 폐지할 것이냐"는 민주당 김춘진 의원의 질문에 "2012년 이후 (3불제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그동안 (학생들의) 창의력이 죽었다"며 "모든 사람을 똑같이 취급하는 평준화는 좋은 정책이 아니었다"고 이같이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 안병만 장관은 현재 7% 이상인 학자금 융자 이자율을 4% 대까지 낮추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한국 장학재단 채권 발행을 통해 지금보다 2% 낮추고 금년의 경우 생활이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1%를 더 낮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의 이같은 답변을 받아낸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신 정부 들어와서 한 일이 별로 없다"며 "이 정부 들어 교육 불평등 현상이 심화됐다는 비판이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한편 고대 입시 과정에서 사실상 고교등급제를 도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춘진 의원이 "고려대 사건 아느냐"고 묻자 한 총리는 "사건이라 할 수 있을 지 모르겠다"며 "조사가 진행 중이고 아직 보고를 못받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