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른바 '4대 권력기관'을 비롯해,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총동원, 대대적인 사정 드라이브를 걸었다. 공공 부문 및 민간 기업은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까지 광범위한 타겟을 잡았다. 전국이 '사정 물결'에 휩쓸려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20일 부정부패 척결 관계기관회의에서 "각 기관에서 공공, 민생, 경제·금융 분야 등 3대 분야에서 우선 추진할 과제를 선정하고, 구체적 실천 방안을 마련해 즉시 실행에 나서달라"고 각 기관에 지시했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앞서 담화문을 통해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비리를 발본색원하겠다"고 선언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비리의 뿌리"를 캐라고 지시했었다.
추 실장은 "관계기관들이 조직 전체의 역량을 모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과'를 내건만큼 대대적인 '먼지털이식' 사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간기업은 물론 지방자치단체까지 타겟
추 실장은 "각 기관들은 부기관장을 책임관으로 하고 과제별 전담관을 지정해 추진"하라고 당부하며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업도 적극 전개하는 등 추진 과정의 효율성도 높여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법무부 차관,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국세청·관세청·경찰청 차장, 금감원 수석부원장, 부패척결추진단장(국무총리실 국무1차장) 등이 참석했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기관별로 구체적인 사정 대상을 할당, 지목하기도 했다. 기관별 우선 추진 과제로 검찰의 경우 기업 불법 비자금 관련 비리 및 방위사업·해외자원개발 비리, 지자체·지방공기업 등 지역토착 비리, 국가재정 손실 및 공공부문 비리 등을 지목했다.
경찰은 3대 대포물건(차량·휴대전화·통장) 등 사회적 신뢰 훼손 행위, 3대 악성사기(보이스피싱· 노인·중소상공인 상대 사기) 등 민생 침해 비리에 집중키로 했다.
국세청은 기업자금 유출, 편법 상속·증여 등 변칙적 탈세행위, 불법 대부업자·상습 체납자 등의 탈세 ·재산은닉 행위 근절에 주력할 방침이며, 관세청은 무역금융 관련 편취·국외 재산도피 등 외환 비리, 수출입 가격 조작 등을 통한 무역 비리 등에 역량을 집중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 관련 정보유출 및 해킹, 국부유출·정책지원금 및 탈세 관련, 자금세탁 비리, 주가조작,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부정거래행위 척결에 나서기로 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하도급·프랜차이즈 분야 등의 중소기업·소상공인 권익침해 행위, 생필품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의 가격담합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감사원도 팔 걷어…검찰 수사도 속도 붙는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감사원도 팔을 걷어붙였다. 감사원 관계자는 20일 <연합뉴스>에 "지난 1월부터 방산비리특별감사단에서 KAI를 상대로 기동감사를 벌이고 있다"며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운영 전반에 걸쳐 문제점이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KAI는 국내 최대 방산업체로 꼽힌다.
감사원은 KAI가 환전 차익을 회사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에 입금하는 식으로 10억 원 상당의 불법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로비에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감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KAI가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의 무기 획득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정관계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감사원 등, 이른바 4대 권력기관을 총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자원외교 비리 수사'와 관련해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검찰은 경남기업이 한국석유공사에서 받은 성공불융자금을 일부를 빼돌렸다는 의혹에 이어,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통해 받은 일반 융자금 130억 원의 용처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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