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노사대표 등이 참석한 오찬 간담회에서 "노동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경제 재도약도, 지속 성장도 어렵고, 사회 통합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른바 노동 시장 이중 구조 문제, 즉 정규직·비정규직 문제 개혁을 강하게 언급한 것이다. 노동계에는 이것이 정규직 구조 개혁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움직임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른바 '장그래 확산법'을 막겠다며 4월 총파업에 돌입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향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靑, 비공개 간담회 하려다가 뒤늦게 공개로 전환
박 대통령은 이날 노사정 위원회의 주체인 김동만 한국노동자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과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직무대행, 김대환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장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정부 측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청와대 측에서는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경제수석,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이 배석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이 꼭 실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청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어렵게 스펙도 쌓고 노력해도 취업이 잘 안되고, 또 어렵게 취업을 해도 비정규직으로 임금도 낮고 고용도 불안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노사 대표에게 "대화와 타협의 리더십을 발휘해 3월까지 대타협을 이끌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노동계 주체인 김동만 위원장은 이날 회동 후 별도로 낸 보도자료를 통해 이 자리에서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일부 정부 부처에서 노동 관련 대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데 이는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논의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가 최근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중간 형태인 '중규직(기간제 정규직)' 도입을 언급한 것 등, 정부의 일방적 정규직 구조 개혁 방침에 대해 불만을 표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 현실화,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해소 등 소득 주도 성장을 통해 선순환경제구조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가 공기업 정상화를 추진하려 하는데 당사자들이 많이 힘들어 한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당초 이날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노사정 대표 회동 사실이 알려지자 뒤늦게 공개키로 했다. 이는 청와대가 노동 시장 개혁 문제를 민감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정규직에 '매스' 대 '하향 평준화' 관철시키나?
노동 시장 구조 개혁 문제는 시한 폭탄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분야 개혁 과제를 발표했었다. 노동시장 개혁은 그 중 핵심 과제로 꼽힌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업무보고에서 "노동시장 구조 개선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우리 세대가 꼭 해내야만 하는 필수 과제"라고 거듭 강조했었다.
앞서 최경환 부총리는 지난해 11월 25일 정책세미나를 통해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로 기업이 겁이 나서 (인력을) 못 뽑는 상황"이라고 말해 '정규직 개혁'을 천명했었다. 곧이어 '중규직' 발언이 나왔다. 이는 '정규직 과보호론'과 맥을 같이 한다. 이는 '노동 조건의 하향 평준화'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과 정부의 이같은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지난 3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라는 목소리는 높지만 정작 정규직의 과보호 현상이 해소되지 않으면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대표 취임 이후 "박근혜 정부가 계속해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강화하면 전면적인 투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고 천명했었다. 문 대표는 이날 한국노총 위원장을 지낸 이용득 전 최고위원을 지명직 최고위원에 지명했다.
향후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해 청와대와 야당의 정면 충돌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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