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권은 사이코패스" vs "철거민 극소수가 문제"

장세환ㆍ한승수, '용산 참사' 긴급 현안질의서 얼굴 붉히며 언쟁

11일 용산참사와 관련해 열린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한승수 총리는 민주당 장세환 의원의 질문에 "가만히 있어요. 답변할 기회를 줘야죠"라고 거듭 말을 가로막으며 용산 참사를 "(철거민 중) 극소수 일부가 전철연의 편에 서서 이번 문제를 일으켰다"고 규정했다.

한 총리는 "재개발 지역에 이미 87%의 사람들이 떠나 있어서 (시위에 가담한 사람은) 극소수 일부에 불과하다. 모든 세입자가 다 가담한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 총리는 또 "생존권을 합법적 방법으로 투쟁하는 것과 다량의 인화물질을 가지고 가서 불법적으로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며 "나라면 법과 절차에 따라 충실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불법적인 행동은 안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우리는 검찰이 내놓은 사건의 조사 결과를 신뢰하고 거기에 따라 모든 것을 이해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검찰 조사가 객관적으로 됐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화염병이 만일 버스에 부딪혀 버스가 폭발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는 경찰을 탓할 것 아니냐"며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해 불법적 시위를 제어하기 위한 노력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런 사고가 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장세환 의원이 "이명박 정권은 독재정권, 살인정권, 파쇼정권"이라고 비난하자 한 총리는 "어떻게 독재정권이고 누가 그것을 믿겠느냐"면서 "어찌 히틀러와 같을 수 있느냐"고 반격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한 총리는 서너 차례 장 의원의 답변을 가로막았고 야당 의원들의 "답변하라"는 야유에 "지금 답변하고 있다"고 응하는 등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한 총리와의 언쟁 과정에서 함께 흥분한 장세환 의원은 "이명박 정권을 사이코패스 정권으로 규정한다. 당장 정상 정권으로 돌려놓지 않으면 대통령마저 사이코패스로 전락할 수 있다"며 "박종철의 죽음이 정권의 몰락을 가져왔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비난했다.

▲ ⓒ연합뉴스

한 총리는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사퇴를 두고 "훌륭한 자격을 가진 경찰청장 내정자가 사퇴를 한 것은 대단히 안타깝다"며 "김 내정자의 거취가 정치적으로 논란이 돼 변질되는 과정에서 경제살리기 등 국정 현안을 풀어가는 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 생각해 스스로 사퇴해서 애석하지만 그 분의 충정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청와대 일부 수석들이 잘못된 논리로 사퇴를 유도한 것으로 들었다"며 "총리는 문제를 일으킨 청와대 수석들의 문책을 건의할 생각 없느냐"고 묻자 "그 내용은 경찰의 사기를 고무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답하기도 했다.

'법무장관의 입=경찰의 입'?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여러 의원들의 질문에 "검찰은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수사한 결과를 발표한 것"이라며 검찰 수사 결과를 그대로 되풀이하는 데 그쳤다. 그는 "이번 사건은 정치와는 별로 관계 없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용역과 합동 진압 작전 의혹이 담긴 경찰 무전 내용과 관련해 "해당 경찰관이 무선 교신을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진압 작전에 동원된 용역 직원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이 "경찰 지휘관의 통신 내용이다"고 지적하자 "통신은 어지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소 상황을 오인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 의원이 "가장 객관적인 사실도 부정하느냐"고 질타하자 김 장관은 "조사 결과를 그렇게 보고 받았다"고 발뺌했다.

김 장관은 용역의 폭력행위를 묵인했느냐는 질문에 "용역 직원들이 계단에 불을 피운 것은 사실이 인정돼 폭력행위로 입건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다른 진압과정에서 용역이 동원됐는데 경찰이 제지하지 않았다"고 질의하자 "경찰이 방조하고 묵인했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다른 증거가 나오면 재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이 지속적으로 "경찰이 (용역의 폭력행위를) 방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경찰이 (물대포 쏘는 용역을 위해) 방패를 들어줬다. 폭행 행위를 분담한 경찰관이 있지 않느냐. 공동공모정범 아니냐"고 꼬집기도 했다. 검찰은 행위가 특정하지 않은 시위자들을 '공동공모정범 이론'을 들어 기소한 바 있다.

김 장관은 "그 부분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른다"고 답하다가 질책을 받자 "공범이 되는지 여부는 알아보겠다"고 말해 이 의원으로부터 "이게 공범이 되는지는 법과 대학생 1학년도 안다. 법무장관의 법률 지식이 대단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했다.

망루에서 탈출을 시도했다 사망한 의혹이 있는 고 이성수 씨에 대한 질문에 김 장관은 "죽은 사람은 전부 망루 안에서 발견됐다"고 검찰 수사 결과를 그대로 읊었다.

이밖에 신지호 의원은 이날 검찰 수사 과정을 비난하며 "안타깝게도 검찰이 전철연이 본질인 사건의 핵심을 정확히 짚지 못하고 있다"며 "전철연은 돈 1000만원 챙기려고 목숨 건 투쟁을 감행하는 쫀쫀한 단체가 아니다. 수억원을 노리고 가담한다"고 전철연에 대한 수사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