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와 'KY라인', 결국 "증세 복지 없다"

김무성 "민생에 대해 대통령과 인식 차이 전혀 없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가 당장 증세 논의를 하지 않는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 야당과 새누리당 일각의 '증세 복지' 요구에 선을 분명히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며 대선 공약을 뒤늦게 비판한 말의 의미는 명확해졌다. 증세를 하지 않고, 복지 구조 조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K-Y라인(김무성, 유승민 라인)'의 '청와대와 각 세우기'는 흐지부지되고 있는 모양새다.

'증세 없는 복지' 아니고, '증세 없고 복지 없고'?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와 회동을 한 자리에서 '선(先) 경제활성화 후(後) 세금논의'를 제시했다고 원유철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와 유 원내대표는 큰 틀에서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금 경제가 어렵다, 경제활성화를 빨리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절실하다. 새누리당이 그런 역할을 강화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일단 경제를 살려서 여러 혜택을 가지고 복지 쪽으로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를 활성화시키면 세수가 늘고, 세수가 늘면 자연히 복지가 확대된다는 논리다. 증세 요구와 관련해서는 경제 활성화가 된 후에야 관련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인식이다. 전날 박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한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관련기사 : 박근혜 "증세? 국민에게 할 소리냐?" )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청와대

이에 대해 김무성 대표는 "민생 경제살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인식의 차이가 전혀 없다. 조금도 다르지 않다. 당면한 여러 현안 문제를 함께 잘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은 대통령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다만 아시는 대로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최근 야당을 설득하지 않고는 통과되는 게 없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당선 후 대통령의 공약인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강조해왔다. 김무성 대표도 지난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국민을 속이는 것이며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고 말했었다.

이어 김 대표는 전날 의원 총회에서 "우선 복지 부분에 부조리가 없는지, 또 중복되거나 잘못된 집행은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국회가 복지 부분에 대한 평가위원회를 둘 시점이 됐다"고 제안했다. 결국 당·청이 '증세'도 없고 '복지'도 없다는 인식을 공유한 셈이다.

"박근혜, 증세 없는 복지 말한 적 없다"고?

이날 회동 직후에는 '메시지 혼선'이 생겼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이 "대통령은 한번도 '증세 없는 복지'를 자기 입으로 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한 게 발단이 됐다. 원 의장은 이같은 박 대통령의 발언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은) 일단 경제를 살려서 여러 혜택을 가지고 복지 쪽으로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생각을 다시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그러나 유승민 원내대표는 브리핑이 끝난 지 2시간도 채 안 된 상황에서 "대통령이 증세 없는 복지는 말한 적이 없다고 한 부분을 원 의장이 그렇게 말한 모양인데, 제가 듣기로는 대통령이 그렇게 워딩(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