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신중해야"

정종환 "2월 중 결론 내도록 추진할 것"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정부의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 부동산 투기지구 해제 방침에 "시기를 조절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이것은 경제적인 문제뿐 아니고 사회 심리가 있다"며 "양극화를 더 가속화 시킨다든지 또는 자금이 생산성 높은 분야로 빨리 넘어가는 데에 장애요인이 되면 안되기 때문에 (강남 3구 투기지구 해제) 시기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2롯데월드 건설 등과 맞물려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길 요인이 있다는 것. 이 의원은 거듭 "부동산 투기를 부채질 할 요소가 남아있다"며 "그런 요인들을 봐 가면서 손을 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의 동향과 관련해 "경제가 워낙 나빠지니까 (강남 3구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다"면서도 "최근 다른 요인(제2롯데월드 등) 때문에 강남지역의 부동산 값이 다시 스톱을 하거나, 약간 오르거나 이런 움직임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은 이날 이 의원의 인터뷰 전, 같은 프로그램에 나와 강남 3구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관련해 "가능한한 빠른시일 내에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투기지구 해제는 비교적 쉽게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3대 부동산 규제 완화 방침 중 투기지역 해제 문제는 정부 시행령을 고치는 문제라 법 개정이 필요 없다. 그 외 미분양 아파트 양도세 한시면제 및 전매제한 완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각각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을 개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법 개정 작업이 진행될 2얼 임시국회 내에 3대 부동산 규제 완화가 모두 이뤄질 전망이다.

정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양도세 면세 같은 것은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2월 중 빨리 결론을 내고 2월 입법국회가 열리니까 여기에서 결론을 내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