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교육비 민간 부담 비율 14년째 OECD 1위

공교육 관련 정부 투자, 다른 선진국 비해 턱없이 부족

한국 공교육비의 민간 부담 비율이 14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를 기록했다. 그간 공교육 관련, 정부 투자가 많았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했던 셈이다.

 

OECD가 9일 발표한 '2014년 OECD 교육지표'를 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7.6%로 OECD 평균(6.1%)보다 1.5%포인트 높았다.

 

주목할 점은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4.9%로 OECD 평균(5.3%)보다 0.4%포인트 낮지만, 민간이 부담하는 비율은 2.8%로 OECD 평균(0.9%)의 세배가량 높다는 점이다. 이 수치는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가장 높았고 이 분야에서 14년째 1위를 고수했다.

 

민간 부담 비율이 높다는 것은 한국이 OECD 평균보다 공교육에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민간에서 부담하고 있다는 의미다.

 

공교육비는 유치원, 초·중등 및 고등교육 단계와 교육행정기관의 교육비를 모두 더한 금액으로, 정부부담과 민간부담으로 구성돼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민간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초·중등교육보다 고등교육에서 두드러지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등교육의 민간부담 비율은 0.8%로 OECD 평균(0.3%)의 2.6배가량이지만 고등교육의 민간부담 비율은 1.9%로 OECD 평균(0.5%)의 4배 정도 된다.

 

고등교육 분야만 보면 OECD는 정부가 70%, 민간이 30%를 부담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와 반대로 정부/민간부담 비율은 30% 대 70%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