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노동계, '의료 민영화 반대' 3차 총파업 예고

"영리병원 유치, 건강보험 공공 의료시스템 무너뜨릴 것"

노동시민단체가 영리병원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제6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전면적인 의료 민영화'로 규정하고, 대규모 투쟁을 예고했다. 보건의료노동조합과 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는 이달 말께 '의료 민영화 반대' 3차 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는 13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의료 민영화 정책을 강행한 오만한 정부에 맞서 오는 11월 1일 10만 명이 모이는 범국민 궐기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기사 : 재보선 이긴 朴 정부, 의료 민영화 빗장 푼다, "박근혜 정부에서 환자는 '마루타'가 됐다")

한미정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지난 7월 20일 의료 민영화 반대 총파업 당일에만 하루 60만 명이 반대 서명에 동참했고, 이틀째에는 서명자가 100만을 넘었다"며 "지난 수십 년간 영리병원에 반대했지만, 정부는 이번에 영리병원을 포함해 대부분 규제를 다 열어준다는 대책을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김정범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지금까지는 정부가 투자를 유치하고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큰 틀의 발표를 했다면, 이번 대책은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과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특정 의료법인, 특정 대형병원에 특혜를 주기 위해 방해되는 규제를 철폐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김 공동대표는 "정부가 의료비 상승을 우려해 지난 6월 건강기능식품은 영리 자회사 사업 목록에서 빼겠다고 해놓고, 두 달 만에 다시 건강기능식품을 넣었다"며 "중소병원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를 허용한다고 해놓고, 이제는 모든 병원이 온갖 종류의 영리 자회사를 만들도록 규제를 터줬다"고 비판했다.

김 공동대표는 "메디텔(의료관광호텔)도 병원 안에는 들이지 않겠다더니, 말을 바꿔서 같은 병원 건물 안에 문짝만 따로 달면 메디텔을 들일 수 있게 한다"며 "또 종합병원 내 의원 임대를 허용한 것은 대형병원에 특혜를 주고 의원을 위축시켜 의료 양극화를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유치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서도 그는 "국내 자본이 영리병원을 기반으로 전국적인 파장을 확대하겠다는 것이자 건강보험 중심의 일원화된 공공적 의료 시스템을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은 이번 달 하순 가칭 '의료 민영화 저지를 취한 국민대토론회'를 열고, 3차까지 진행된'생명과 안전의 물결' 행진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또 인천에서 국제마라톤 대회가 열리는 오는 10월 5일에는 송도 영리병원 설립에 반대하는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오는 10월 중순에는 '의료 민영화 반대 인왕산 등반대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