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낙청·함세웅 등 "박영선, 세월호 특별법 합의 재고를"

사회 원로들 "야당, 이대로 가면 국민에게 외면당해"

사회 원로들이 11일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에게 기소권과 수사권이 없는 세월호 특별법과 여·야 합의를 재고해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전달했다.

 

김상근, 백낙청, 청화, 최영도, 함세웅 등 사회 원로는 "세월호 특별법에 관한 최근의 여·야 합의로 국민들은 '세월호 조사를 결국 정부와 여당에 넘겨주고 말았구나'라고 생각하며 허탈해하고 있다"고 적었다. 

 

사회 원로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이 그나마 힘겹게 얻어낸 '유가족 추천 특별위원 3인'이라는 것이 갖는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면도 있다"면서 "하지만 참사 이후 지금까지 세월호 특별법의 주된 쟁점은 수사권이나 그에 준하는 힘을 가진 특별위원회에 의한 진상 조사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야당도 최소한 검사 추천권은 확보하겠다고 별러온 마당에, 유가족과의 소통이나 심지어 충분한 당내 협의조차 없이 그 점을 양보하였으니 (국민에게) 다른 협상 성과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사회 원로들은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와 여당은 말로는 다 바꾸겠다면서 실제로는 지난날의 부당한 기득권과 폐습을 어떻게든 지켜내려는 의지로 뭉쳤다"면서 "그런 여당을 상대로 야당이 큰 틀을 놓치고 조금 더 얻어내는 일에만 골몰한다면 변화를 원하는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일침을 놓았다. 

이들은 "야당이 '국민 공감 혁신'을 부르짖는 것도 7.30 재보궐선거를 거치면서 그 점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사회 원로들은 "직접 합의한 내용을 이제 다시 재고한다는 것이 박 대표께 몹시 부담스럽고 정치인으로서 위기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진정한 정치 지도자의 면모는 위기의 순간에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여는 데서 드러나며, 거기서 새로운 지도력이 발생한다"고 당부했다.

이들은 "국민을 받들고 국민과 소통하는 민주적 리더십이 오늘날 이 나라에 너무나 아쉬운 실정이기에 더욱 그러하다"며 "우리는 박 원내대표께서 지혜롭고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주시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