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검찰, '미네르바 체포'에 상당한 근거 있을 것"

이한구 "독학한 실력이라면 대단한 사람인 듯"

미네르바 검거 소식에 정치권도 들썩이고 있다. 사이버모욕죄 등 민감한 사안이 걸려 있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미네르바'가 등장했다.

9일 문방위에 출석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검찰이 아무렇게나 아무나 수사하고 검거하고 그러지는 않으리라 생각한다"며 "아마 (미네르바의 불법 행위 여부에)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것이 위험하다고 느꼈을 때 수사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민주당 전병헌 의원의 "사법기관이 이런 부분(미네르바 체포) 관련해 처벌에 나서는 경우 제2, 제3의 미네르바 사태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문광부 유인촌 장관은 "(검찰이) 원칙에 따라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사실이 중요하다"며 "뉴스를 보니 미네르바가 허위냐 아니냐 하는 논란이 있던데 인터넷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라도 허위라면 문제지만 그렇지 않으면 논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논란이 사이버모욕죄 신설 주장으로 확산되며 한나라당 의원들이 "그렇다면 당장 상정해서 논의하자"고 주장하고 나섰지만 고흥길 위원장이 "여야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며 거부 의사를 밝히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이런 가운데 여당내 '경제통'인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에 출연해 "그 사람이 진짜 미네르바라고 한다면 독학을 해서 그 정도 실력 가졌으면 대단한 사람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계에서도 옛날 감옥소에서 경제학 공부한 사람이 있었다고 하더라만 (미네르바가) 대단한 실력파인 것은 틀림 없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향후 경제 분석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그래서 굳이 그런 것(인터넷에 올린 글) 가지고 처벌하겠느냐"고 반문한 후 "제가 보기에는 이제까지 틀린 분석 낸 사람이 한 두 사람이 아닌데 그걸 가지고 처벌 받았다는 사람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미네르바로 알려진 박 모씨를 접견하고 변호인으로 나서겠다고 밝히기도 한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단어 사용 등에 있어서 말하는 게 유식해보이지는 않았다"고 미심쩍음을 토로하기도 했다.

"검찰, MB도 구속해야"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이 정권에게 비판의 목소리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됐다"며 "비판의 목소리조차 옥죄는 정권 앞에서 국민들이 잘 되라고 목소리를 높인들 돌아오는 것은 이런 보복 뿐"이라고 비난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형평성이라는 차원에서 유사한 허위사실을 전파한 수많은 네티즌들도 동일한 죄목으로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며 "설사 박 씨가 올린 글이 허위사실이라 하더라도 과연 공익을 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느냐"고 의구심을 보냈다.

민주노동당 부성현 부대변인은 "정부가 진단하는 예측만이 정당하고, 민간의 예측은 불온한 유언비어라고 재단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에서 활개를 치는 국가주의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도 개인 논평을 내고 "이명박 대통령과 강만수 장관의 발언도 허위인데 왜 문제 삼지 않느냐"라며 "미네르바를 구속하려면 검찰은 이명박 대통령도 함께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신당 이지안 부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정부정책의 비판자들을 용이하게 탄압하는 수단이 되는 '사이버모욕죄'는 우리 국민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확인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인터넷이 거짓과 오류를 확대재생산하는 통로가 되는 것은 비극이다. 사이버문화에 대한 우리사회의 자정능력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