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예방접종, 담뱃값 올려야만 가능하다고?

[지방의회 돋보기] 직무유기 복지부, 무책임한 정치권

작년 8월 국회는 '전염병예방법 중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재로선 보건소에서만 무료고, 일반 병원에선 자비로 부담해야 했던 필수예방접종의 수혜범위를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로써 2007년 7월부터 만6세 이하 아동은 동네병원에서도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 법안은 국민이 누려야 하는 의료혜택을 정부가 책임진다는 '무상의료'의 첫 쾌거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런데 국회의 통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식물법안'이 될 위기에 처했다. 바로 예산 때문이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무상 예방접종 확대사업이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정부 예산의 반영이 필요하다. 이 사업은 정부, 광역시도, 자치구가 각각 일정한 비율로 예산을 편성해 시행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각 광역시도와 자치구는 예산을 책정해 놓았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2007년 한 해 정부가 부담해야 할 501억 원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책정하지 않고 담뱃값 인상분을 전용키로 했다.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이 국회에서 의결되지 않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에 예산 삭감을 요구했다. '안 해도 그만'이라는 태도였다. 심지어 당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어렵게 가결된 예산 468억 원 전액을 삭감하자는 주장을 폈고, 이를 관철시켰다.

복지부가 미래 사회의 주역인 아이들의 건강권을 포기한 셈이다. 서민의 가계부담을 덜어 주겠다는 '복지'부로서의 역할도 내팽개쳤다.

국회 내 다수당인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무책임한 태도도 한 몫 했다. 이들은 무료 예방접종 사업을 위한 법안은 통과시켜 놓고도 예산 삭감에 앞장서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 '다수당의 횡포' 운운하는 것도 지겨워지는 대목이다. 도대체가 원칙도 없고, 국민 복지에 대한 의지도 없다는 것을 자백한 꼴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각 광역시도, 자치구에 편성된 예산마저 삭감될 위기에 처했다. 사업 자체가 공중분해 될 수도 있는 형편이다.

46억 원의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놓은 서울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필자는 지난 4월 서울시의회 제167회 임시회에서 "이미 확보된 예산을 삭감할 게 아니라 서울시 예산과 자치구 예산을 합친 약 95억 원으로 0~1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라도 시범적으로 무상 예방접종을 실시하자"고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시 담당자는 "정부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채 서울시만 이를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것에는 애로사항이 있다"는 답변만을 내놨다.

그나마 자치구 예산으로 이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전국에서 안산시가 유일하다. 애초 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놨던 안산시는 정부예산 8억 원이 삭감되자 사업이 무산될 뻔 했지만, 안산시와 안산 시의회의 노력으로 이를 집행키로 한 것이다. 덕분에 0세 아동만이라도 무상 예방접종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각 지자체의 의지 여하에 따라 정부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더라고 노력만 하면 사업을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사례다.

가구당 45만8000원 혜택…반드시 시행해야

그러나 각 지역에서의 노력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예산의 확보다.

한국 보건산업진흥원은 만6세 이하 아동의 무상 예방접종을 실시하면 약 45만8000원의 가계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이와 함께 예방접종률이 약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예방접종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예상도 내놨다. 그만큼 중요한 사업이란 얘기다.

지난 4일 6월 임시국회가 개회됐다. 이번 임시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는 이 사업을 위한 예산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들과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의원들은 긴장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눈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