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지도부 "세월호 참사는 교통사고인데 웬 특례?"

주호영 "천안함보다 과잉되면 안 된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세월호 참사를 손해 배상 차원에서 단순 "교통사고"라고 규정, 논란이 일 전망이다. 

주 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 태스크포스(TF) 논의 경과를 보고하며 "지원과 보상 대상을 논의하는 과정에 있는데, 이것(세월호 참사)은 손해 배상 관점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라며 "기본적인 법 체계에 의하면 선박 회사를 상대로 법을 강제 집행해야 하는데 (야당이)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되었으니 재판 결과를 간소화하자', '국가가 일단 전액을 대납해주고 나중에 (회수하는) 절차를 밟자'고 하는, 그것만 해도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서는 특례"라고 말했다. 

주 의장의 발언은 '특별법'이라는 취지 자체를 무색케하는 발언이다. 일반 교통사고와 다름 없이 다루어야 한다면 특별법을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300명 이상이 희생된 데다,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한 사건을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하게 보고 있다는 인식 자체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 사건은 매우 특수하고 이례적"이라며 "그렇게 큰 배가 그렇게 빨리 뒤집어질 수가 없다"고 했었다. 

주 의장은 핵심 쟁점인 '수사권 부여' 문제에 대해서도 "법 체계에 맞지 않고, 진상 조사와 수사권을 섞을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주 의장은 특히 '보상'과 '조사위 추천에 유가족 참여' 등 일부 쟁점에서 이견이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유가족과 야당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떼를 쓰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주 의장은 "세월호 조속 입법 TF에 여덟 분이 참석하여 많은 논의를 했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며 "(논의가) 진상조사위를 어떻게 꾸리느냐 위주였는데, 진상조사 위원회 구성에 있어 (과거사 관련) 진상조사위를 봐도 위원을 피해자 가족이 추천하는 것은 없었다. 대립이 있으나 견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 의장은 또 "새정치연합 (주장은) '재단을 만들어 달라', '기념관을 만들어 달라' 이런 것이 많은데, 최소한 천안함 재단보다는 더 과잉이 되면 안 되겠다"고 말했다.

주 의장은 이어 "정책위에서는 하절기 민생 탐방을 하고 있다"며 "향후 경제 운용 방향과 예산 편성 방향에 따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득을 증가시키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 안전 부문 예산, 쌀 관세화(쌀 시장 전면 개방)와 관련해 농업 대책 마련에 (정책 역량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