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후보 재산 허위 신고 "당선무효형도 가능"

'권은희 의혹' 홍역 치른 새정치 '역공'

7.30 재보선 경기 수원 팔달에 출마한 새누리당 김용남 후보가 재산을 허위, 축소 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 광산을에 출마한 권은희 후보의 재산 축소 신고 의혹으로 홍역을 겪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김 후보를 비판하며 새누리당에 대한 역공에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등 야당은 21일 "김 후보가 자신이 소유한 논을 지난해 4월 대지로 지목 변경하고 건물을 사고 팔았으면서도 이 같은 사실을 숨겼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이에 따른 재산 허위 축소 신고액은 최소한으로 잡아도 3억7000만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후보는 자신이 보유한 경기도 남양주 화도읍 창현리 일대의 논을 선관위에 신고했다. 그러나 해당 논은 이미 지난해 4월 대지로 지목이 변경된 후 분할 및 합병됐다. 이 토지에는 마트, 주차장 등이 들어서 있는 상태다. 

정의당 박원석 공동대변인은 "김 후보자가 해당 부동산의 가액으로 9억7000만원을 신고했는데, (변경 후) 지목을 사실대로 신고했다면 공시지가인 13억4000만원이 돼야 한다"며 "의도적으로 재산을 축소하기 위해 허위 신고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박 공동대변인은 "공직 선거 후보자가 재산 신고를 누락하는 행위는 허위 사실 공표죄에 해당되고, 그런 행위에 대해 법원은 당선무효형까지 선고한 바 있다"며 "선관위는 김 후보자의 선거법 위반 범죄를 철저히 조사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김 후보의 이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중대 사항"이라며 "김 후보는 후보직을 즉각 사퇴하고, 수원 시민에게 자신의 잘못을 석고대죄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김영근 수석부대변인은 "김 후보가 당선된다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재선거를 치러야 할 우려도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해명 자료를 내고 이같은 의혹에 대해 인정한 후 "실무자의 착오"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지난 7월 9일 공천 확정 후 바로 다음날인 7월 10일 서둘러 후보자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실무자의 부주의로 정확히 신고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며 "신고된 토지 면적은 같으나 토지 가액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일부 면적이 용도 변경된 사실을 실무자가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과거 시점을 기준으로 신고를 하면서 일어난 착오"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는 "확인 결과 재산 내역 신고시 누락된 재산이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누락된 부채도 있었던 것을 뒤늦게 확인한 바, 이는 고의에 의한 누락이 아니며, 세금과 관련해서는 100% 빠짐없이 납부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추후 이러한 착오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며, 착오에 의해 누락된 재산과 부채부분에 대하여 조속히 선관위에 수정 신고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