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세월호가족대책위)가 9일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4.16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오후 세월호 가족대책위원 김병권 대표, 유경근 대변인,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 등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6특별법을 공개한 후 국회 민원실에 법안을 접수했다.
여야 논의로 진행되고 있는 특별법 제정 작업과 별도로 세월호가족대책위와 국민대책위,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이 공동으로 '4.16특별법안'을 마련해 입법 청원 형식으로 제출한 것이다.
이 법안은 세월호 진상 조사 기구에 독립성과 공소권을 부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법안에서 규정된 '4.16참사'는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관매도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승선자의 다수가 사망, 부상 및 후유장해, 실종 당한 사고를 비롯하여 구조, 수색 과정 전반에 걸쳐 발생한 모든 사건을 말한다"고 돼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산하에는 진실규명 소위, 안전사회 소위, 치유·기억 소위 등 세 개의 소위를 두도록 했다.
또한 진실규명소위 상임위원은 검사의 지위 및 권한을 갖게 된다. 진상 규명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경우 공소 유지까지 담당하게 된다. 이 법안에는 피해자 지원과 재단 설립 등과 관련된 규정도 포함됐다.
특별법 제출과 별도로, 이날까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 운동에 동참한 국회의원은 재적 285명 중 175명으로 과반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가족대책위와 국민대책위는 지난 2일부터 의원을 대상으로 서명 운동을 진행했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 운동에 동참한 국회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새누리당 국회의원 (총 60명)강기윤. 강길부, 권은희, 김기선, 김명연, 김성태, 김세연, 김영우, 김을동, 김장실, 김종훈,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한표, 김희국, 류성걸, 문대성, 민현주, 박민식, 박상은, 박성호, 박인숙, 서용교, 송광호,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심윤조, 안덕수, 원유철, 윤명희, 윤영석, 윤재옥, 이노근, 이명수, 이병석, 이상일, 이에리사, 이운룡, 이이재,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오, 이종진, 이종훈, 이채익, 이철우, 이한성, 이현재, 장윤석, 정두언, 정수성, 조명철, 주영순, 하태경, 홍일표, 홍지만, 황영철▲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총 105명)강동원, 강기정, 강창일, 김현, 김경협, 김관영, 김광진, 김기식, 김민기, 김성곤, 김성주, 김승남, 김영록, 김영주, 김영환, 김용익, 김재윤, 김춘진, 김태년, 김현미, 남인순, 노영민, 도종환, 문병호, 문재인, 문희상, 민병두, 민홍철, 박남춘, 박민수, 박범계, 박병석, 박수현, 박완주, 박주선, 박지원, 박혜자, 박홍근, 배재정,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송호창, 서영교, 신경민, 신계륜, 신학용, 심재권, 안규백, 안민석, 안철수, 양승조, 오영식,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혜영, 유기홍, 유대운, 유승희, 유은혜, 윤관석,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목희, 이미경, 이상직, 이석현, 이원욱, 이인영, 이종걸, 이찬열, 이춘석, 이학영,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전해철, 정성호, 정세균,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정식, 주승용, 진선미, 진성준,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한명숙, 한정애, 홍영표, 홍의락, 홍종학, 황주홍▲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총 5명)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정의당 국회의원 (총 5명)김제남, 박원석, 서기호, 심상정, 정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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