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정부에 가면 하기 어려워 이 정부가 한다"?

청와대의 요령부득 답변…"정보공개 수준? 잣대 없어 안 따져봐"

2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기자실)을 대폭 통폐합하는 내용의 이른바 '취재지원선진화방안'을 보고 받은 노무현 대통령은 "정상화하고 합리화하자는 것"이라며 "선의를 가지고 하는 일이니 서로 불편이 따르겠지만, 감수하고 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임기를 얼마 남겨 놓지 않은 현 정부가 이 사안을 강행하는 이유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참여정부에서 이 문제를 매듭짓지 않으면 어렵다고 생각했다"고도 말했다.

이처럼 기자실 폐쇄 문제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고 강조한 청와대 측은 '공직자의 취재 비협조, 정보공개 수준의 미흡' 등 현장에서 터져나오는 취재지원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해선 "차차 고쳐나가겠다", "앞으론 나아질 것"이라고만 답했다.

"선진국엔 이런 기자실 없다…정보공개 문제는 비교 안해 봤다"

이날 오후 '취재지원선진화방안' 배경설명에 나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37개 기자실이 3개로 통폐합된다는 일부 보도는 완전한 오보"라며 "정부부처 37개 브리핑룸을 집단화, 통폐합하면 27개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세종로 청사에 4개, 과천청사에 4개, 청와대, 국방부, 금감원, 지방 검찰청 경찰청 등을 합하면 30개가 된다"며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기사송고실(기자실)은 과천에 한 개, 세종로에 한 개로 통합한다"고 밝혔다.

요컨대 청와대, 국방부, 금감원 등 '특수기관'의 브리핑룸과 기자실은 남겨놓고 개별 부처와 국세청 등 외청의 기자들을 한 군데로 모아서 관리한다는 말이다.

이 관계자는 "37개에서 27개로 10개가 줄었을 뿐"이라고 강조했지만 37개 기관에는 애초에 지방검찰청, 경찰청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과 함께 '취재지원선진화방안' 마련을 진두지휘한 것으로 알려진 이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글로벌 스탠더드와 한국실정을 결합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OECD 선진국들을 볼 때 어떤 나라도 한국식 제도를 지니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선진국 기자실 제도를 강조하는데, 선진국과 한국의 정보공개 수준에 대해서는 비교해봤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특별한 잣대가 없어서 비교해보지 않았다"고만 답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도 자리를 잡으면 정보공개나 충실한 브리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즉시 정부 홍보관계관들 합동 워크숍을 열고 그 문제를 주지시키고, 정보공개법도 개정을 협의해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전화도 안 받으면서 무슨 취재지원 선진화냐"

이 관계자는 청와대브리핑룸 실태를 모범 사례로 들었다. 천호선 대변인과 마찬가지로 이 관계자도 "업무공간에 대한 무단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등 청와대가 개방형 브리핑제도에 가장 근접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청와대 출입기자들 사이에선 "개방형 브리핑제도건 뭐건 간에 불리하면 취재에 도통 응하지 않는 것이 더 문제다"는 불만이 즉각 커져나왔다.

한 경제지 기자는 "최근 유동성 점검 문제에 대해 묻기 위해 해당 보좌관에게 무려 열다섯 통이나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고, 메모를 남겨놓아도 연락이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고 다른 기자들도 "관계자들이 불리하다 싶으면 막무가내로 '대변인을 통하라'고만 말한다"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그 부분은 개선해나겠다"고 답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선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이 관계자는 별다른 답을 하지 못했다.

다만 천호선 대변인은 이 문제에 대해 "전화 취재를 하고, 그런 것은 언제든지 허용이 되어 있는데 다만 각자의 판단에 따라 '이런 것은 대변인한테 묻는 것이 맞겠다'는 경우가 있으니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안이 독단적으로 진행됐다'는 지적에 대해 "여러 언론인들이나 기자협회 집행부, 언론학자, 언론단체들과 사전협의를 거쳤다"고 답했다.

'하지만 유관단체들이 다 반대하고 있고, 기자협회장도 제대로 의견수렴이 안 됐을 뿐더러 의견을 공문으로 보냈지만 답도 없더라고 말했다'는 반박이 곧바로 돌아왔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기자협회장과 의견수렴을 잘 했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되는 것 같다"고 응수했다.

"우리가 아니면 못한다"

'(정권이 바뀌는) 수 개월 후면 원점으로 돌아갈지도 모르는데, 이 사안을 강행하는 데 고민은 없었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참여정부가 추진해 왔던 것을 완결시켜놓고 간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참여정부가 매듭을 짓지 않으면 다음 정부에서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고 답했다.

노 대통령 역시 개헌도, 한미FTA도 "다음 정권에 가면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