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이번에는 제자도 아닌, 다른 학자의 논문을 표절해 정교수 승진 심사 때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002년 김 후보자가 부교수에서 정교수로 승진할 당시 심사 과정에서 대표 연구 업적으로 제출한 논문 '보수 및 근무여건에서의 교직발전종합방안 실행 과제(실행 과제)'가, 지난 2000년 9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정책연구> 제 105집에 실린 서정화, 이주호, 전제상의 '교원 보수 체계 개선 방안(개선 방안)'을 상당 부분 베껴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행 과제'는 2001년 10월 <한국교원교육연구> 제18권 제2호에 김 후보자가 발표한 논문이다. 이 논문 참고 문헌에 등장하는 서정화, 이주호, 전제상의 '개선 방안'의 내용을, 김 후보자가 인용 표시 없이 무더기로 베꼈다는 게 유 의원의 주장이다.
유 의원은 "문제의 논문은 총 25페이지의 분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 8페이지에서 '개선 방안' 논문을 단락 또는 문장을 그대로 옮기거나 단어나 어미 한 두 곳을 살짝 바꿔 베낀 흔적이 무더기로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표현은 약간 달라도 상당히 유사한 내용으로 문장을 전개한 부분도 있었다. 유 의원은 "문제가 되는 부분에 인용표시는 없었다"며 "164페이지에는 '개선 방안'에 대한 인용표시가 한 차례 나오지만 9줄이나 되는 단락 전체를 조사나 어미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옮겼다. 이 부분 역시 정상적인 논문 작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 의원이 문제로 지적한 부분은 이 논문의 두 번째 장(Ⅱ. 교원 보수)으로, 전체 분량의 절반 가량을 '개선 방안'을 베끼거나 유사하게 기술, 작성했다. 유 의원은 "김명수 내정자의 연구 부정 행위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타인의 논문을 베끼면서 일부 표현이나 종결어미 등을 살짝 바꾼 행태는 표절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지만 비양심적인 연구 부정 행위를 덮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논문을 베끼는 과정에서 오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김 후보자의 '실행 과제 논문에는 '교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는 크게 상여수당, 가계보전수당, 특수지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이 있다'는 문장이 있는데, '개선 방안' 논문에도 같은 문장이 있다. '개선 방안' 논문은 크게 분류한 수당을 다시 세분화하는 등 설명하고 있는데, 김 후보자는 논문에서 특수지근무수당 설명을 누락시켰다. 1년 사이에 '특수지근무수당'이 폐지되어 뺐거나 '특수지근무수당'과 '특수근무수당'을 같은 수당의 종류로 인식하여 뺐을 가능성이 있다. 무차별적 표절로 인한 황당한 오류"라고 주장했다
앞서 유 의원은 조교수에서 부교수를 승진하는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자기 표절' 논문을 제출했다고 주장했었다. 부교수에서 정교수로 승진하는 과정에서도 표절 논문 제출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유 의원은 "다른 논문도 아니고 승진심사에 교수 임용기간 동안 대표 연구업적으로 제출된 논문이 심각한 부정에 의해 작성되고 이를 활용해 부당하게 승진했다면 장관 임명장이 아니라 교육당국이나 사법당국의 엄정한 조사와 상응하는 조치부터 받아야 한다"며 "더이상 교육계를 불신과 혼란의 늪으로 밀어넣지 말고 조금이라도 우리 교육을 위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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