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승진 때마다 '표절 논문' 제출 의혹

처음 승진 때는 '자기 표절', 두 번째 승진 때는 제자 논문?

'제자 논문 가로채기', '연구 실적 부풀리기' 등 연구 부정 행위 의혹을 받아온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내정자가 두 차례의 교수 승진 임용 과정에서 '표절 논문'을 제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할 때에는 '자기 표절' 논문을, 부교수에서 정교수로 승진할 때는 제자 논문을 자기 것처럼 해 제출했다는 것이다.

김 내정자는 이미 11건의 논문 표절 및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제자 논문을 요약, 자신을 제 1저자로 발표하는 방식으로 연구비를 챙겼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령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 연구 실적을 부풀리려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관련기사 : 김명수, 제2의 문창극 되나…자진사퇴론 확산)

도덕적으로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지적을 넘어, 김 내정자의 행위에 위법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조교수→부교수 승진 때는 '자기 표절' 의혹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에 따르면 김 내정자는 1993년 한국교원대학교 조교수로 임용된 이후 1997년에 부교수로 승진 임용됐다. 유 의원은 "김 내정자는 당시 승진임용심사 과정에서 두 편의 논문을 제출했는데 이 중 한 편은 본인의 미국 미네소타 대학 박사학위 논문을 그대로 베낀 논문"이라고 주장했다.

▲김명수 교육부장관 내정자 ⓒ연합뉴스

김 내정자는 1992년 7월 미국 미네소타 대학에서 "A comparative perspective on Rates of Return to Investments in Teacher Education : The case of Korea(교사 교육에 대한 투자 수익률 비교 연구 : 한국의 경우)"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김 내정자는 이 논문을 1995년 6월 교내학술지 <교원대 교수논총>에 "Economic Returns to Higher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미국에서 고등 교육에 대한 경제적 수익)"이라는 제목으로 요약해 발표했다.

유 의원이 제시한 김 내정자의 두 논문을 보면 처음 박사 학위 논문(1992년 논문) 중 '챕터 2'의 40~113 페이지 부분이 1997년 승진 임용 당시 제출한 논문에 그대로 실려 있다. 유 의원은 "(1997년 제출한) 논문에는 인용 표시나 재구성 등 어떠한 설명도 붙이지 않았으며, 마치 새로운 논문인 것처럼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김 내정자는 문제의 '자기 표절' 의혹 논문을 1997년 부교수 승진 임용 당시 제출했다. 유 의원은 "더욱 심각한 것은 승진심사에 연구실적으로 제출한 문제의 논문이 본인의 박사학위 논문을 일부 인용하거나 재해석한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소제목과 구성 순서는 물론 본문 내용을 그대로 옮겼다는 데 있다. 심지어 결론 부분조차도 본인의 박사학위 논문 중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베낀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김 내정자가 박사학위 논문을 신규 임용시 제출하고 이를 다시 베낀 논문을 승진 심사에 활용한 것은 당시 교육부의 '대학교원인사관리지침'에 학위 취득 논문 인정은 1회로 제한하는 규정을 어긴 것이어서 도덕적 책임 뿐만 아니라 위법한 행위에 대한 책임에서도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부교수→정교수 승진 때는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

김 내정자는 부교수에서 정교수로 승진할 때에도 제자 논문을 자기 것처럼 해 제출했다. 김 내정자는 2002년 6월 정교수 승진 심사에 '학교경영 계획의 교육목표 설정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단독 연구 실적'으로 제출했다. 그러나 이 논문은 김 내정자의 제자 유 모 씨가 2000년 2월 제출한 석사 학위 논문의 요약본 수준이다.

교원대의 '교원 연구 실적물 인정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단독 연구 실적'은 100%, 2인 공동 연구는 70%를 인정하도록 돼 있었다. 결국 김 내정자가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 제자의 논문을 자신의 단독 논문으로 바꿔 제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유 의원은 "김명수 교육부장관 내정자의 각종 연구 부정행위가 끝없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아예 교수직조차 부정한 방법으로 승진했음이 드러났다"며 "장관은커녕 일반 학자로서의 상식과 양심을 내던지지 않고서야 할 수 없는 심각한 승진 부정 행위를 저지른 만큼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며, 김명수 내정자는 조금이라도 양심이 남아 있다면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이 도착하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