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교육장관 내정자, 제자 논문 가로채기 파문

盧 정부 시절 김병준은 논문 표절로 낙마, 김명수는?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내정자가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베껴 쓴 내용을 자신의 연구 성과물인 것처럼 학술지에 게재했다는 의혹이 17일 제기됐다. 김 내정자는 논문 표절 여부를 검증하는 한국교육학회장을 지냈던 인물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이 국회도서관 정보시스템과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을 통해 김 내정자의 연구 활동 내역을 분석한 결과, 김 내정자는 한국교원대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2002년 6월, 교원대가 발행하는 학술지인 <교수논총>에 제 1저자로 '자율적 학급경영방침 설정이 아동의 학급생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실었다.

이 논문이 4개월 전 김 내정자의 제자 A씨의 석사 학위 논문을 상당 부분 베낀 것이라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김 내정자의 지도로 2002년 2월 '자율적 학급경영방침 설정이 아동의 학급생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의 논문을 작성한 A씨는 이를 통해 석사학위를 받았는데, 4개월 뒤에 김 후보자는 똑같은 주제의 요약 발췌한 내용에 자신의 이름을 제1저자로 올리고, 실제로 논문을 작성한 제자는 제 2저자로 게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실제로 A씨의 석사학위 논문과 김 내정자가 제1저자로 등록한 학술지 논문은 상당 부분 비슷하다. 첫 머리인 '서론'의 '문제제기'를 살펴보면, "학교교육은 학급을 기초단위로 전개된다. 아동은 교실에서 배우고 경험하면서 성장·발달한다. 따라서 학급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주 내용으로 하는 학급경영은 학교교육의 성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경영활동이다"라고 기술한 부분이 100%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론적 배경' 부분의 경우 김 내정자의 논문은, A씨의 논문에 서술돼 있던 "지금까지 학급경영의 원리와 과정, 학급경영방침의 개념과 원칙, 설정과정과 내용, 실천과 평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는 문단을 뺀 나머지를 통째로 옮겨온 수준이라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박 의원은 "79쪽에 이르는 A씨의 석사학위를 분량의 제한이 있는 학술지 논문 양식에 맞춰 24페이지 분량으로 축약하는 과정에서 자칫 어색해보일 수 있는 불필요한 접속 문장을 생략하는 수준으로 짜깁기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 외에도 A씨의 논문에서 제시된 3개의 가설을 그대로 베껴 쓴 것은 물론, '연구방법'에서 제시된 표 4개와 그림 1개도 통째로 옮겨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제 1저자가 100%의 연구실적을 인정받는 반면에, 제 2저자는 50% 이하만을 인정받는 학계 분위기 상 지도 교수의 직위를 이용한 제자 논문 가로채기의 전형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도교수인 김 내정자의 기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저작자인 제자 A씨를 제 1저자로 올리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김 내정자의 행위는 학계의 관점에서 보면 명백한 표절 행위"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교육부는 논문과 관련한 학술연구윤리 및 학위정보에 관련한 법령과 제도를 담당하는 주무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이곳의 수장이 될 사람에게는 논문과 관련해서 더욱 엄중한 잣대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며 김 내정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과거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가 논문 표절 문제 때문에 임명 13일 만에 낙마한 적이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김 전 교육부총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문 표절 의혹을 집중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