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근혜 대국민 담화에 "일인군주 벗어나라"

"KBS 문제 빠졌고, 질의 응답도 안받아"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담화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내용과 형식에 대해서는 날선 비판을 내놓았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공보단장은 19일 오전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발표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국민담화의 핵심인 '해양경찰청 해체 및 국가안전처 신설을 통한 정부조직법 개정' 방안에 대해 "진단도 잘못됐고, 처방도 잘못됐다. 하향식 책임전가에 하향식 대책 마련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민 단장은 "진단을 한다고 한다면 국가의 재난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작동이 안된 것, 즉 총체적 재난 시스템 붕괴의 정점이 어디였는가부터 문제를 보고, 결론은 'NSC는 어떻게 개편되어하는가'하는 것으로 가야한다"며 "기본적으로 대형 재난시스템은 청와대가 책임지고 끌고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단장은 "기본적으로 전두환 시대를 육사공화국, 김영삼·노태우 시대를 검찰공화국이라고 하는데, 박근혜 시대를 관료공화국이라고 한다"며 "관료공화국을 만들어 놓고 규제 완화의 권리를 다 준 것이 대통령인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방향 제시가 있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민 단장은 이어 "민간과 전문가들이 어울어져 개혁안이 도출되어야 하는데 개혁의 대상일 수 있는 관료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런 개혁안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 한계가 있다"며 "4.16위원회, '안전한 대한민국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야 한다. 민간인, 전문가가 참여해 근본적으로 한국의 시스템을 어떻게 고칠 것인지, 개혁의 주체인 국민이 중심이 돼 근본적 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의 KBS 개입 등 방송 중립성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민 단장은 "대한민국 재난방송국(KBS)은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어떻게 움직였고 어떻게 개편해야 될 것인가 고민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 단장은 "대통령이 일문일답을 하지 않고 대국민담화를 끝냈다"며 "일인군주 체제가 변화할 필요가 있다.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고 소통할 생각을 가졌다면, 국민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답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영란법, 공무원 취업 제한 등 초정파적으로 협력할 것"

박 대통령이 제안한 '김영란법' 처리와 공무원 채용 개혁 방안 등에 대해 민 단장은 "취업 제한, 취업 이력 공시, 김영란법, 부정부패방지법 등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이 4.16 이전, 이후에 대체로 제의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 단장은 "현재까지 제출된 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초정파적으로 협력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정부가 제출한 안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특검 도입에 당정청이 공감대를 갖고 있는만큼, 그에 대한 이견은 없었다. 다만 민 단장은 "현재 검찰 수사가 유병언 조사에 맞춰져 있는데,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그 시점에 국가의 총체적인 재난시스템이 어떻게 움직였고, 어떻게 보고됐고, 어떤 한계를 보였고, 누가 직무를 유기했는가를 보고 싶은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