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앞에선 세월호 안전대책, 뒤로는 의료 영리화"

보건의료노조, 청와대에 의료 영리화 정책 중단 의견서 전달

세월호 참사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국민안전대책 대국민담화'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정부가 국민안전대책과 의료 영리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15일 서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앞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하 국가개조 수준의 쇄신책을 내세우면서도, 뒤로는 환자 안전과 국민 생명을 포기하는 의료 민영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병원의 영리 자회사 허용, 원격진료 허용,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병원 부대사업 확대, 신의료기술 허용 절차 간소화 등의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는 국민안전대책과 앞뒤가 맞지 않는 꼼수이자 철저한 기만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다시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참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모두의 사명"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보건의료를 영리 자본의 돈벌이 투자처로 만들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영리 추구 대상으로 만드는 보건의료 정책을 전면 개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병원에서 일하는 보건의료 노동자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진 대한민국호의 승무원으로서 아이들의 안전과 생명을 내팽개친 세월호의 승무원과 똑같은 전철을 밟을 수 없다"며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며 행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보건의료노조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포기하는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개조 촉구 의견서'를 청와대 민원실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의료 민영화(영리화) 정책 폐기 △보건의료인력특별법 제정 △진주의료원 재개원 및 공공의료 확충,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적 역할 강화를 위한 전향적 대책 마련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보건의료 예산을 OECD 수준으로 확충 △보건의료제도 개혁을 위한 범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등 요구사항이 담겼다.

ⓒ보건의료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