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가 보수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종언'을 알리는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의 역할 축소, 규제 완화, 통제받지 않는 자본 등 기존 보수주의의 흐름이 세월호 참사의 근본 원인이라는 진단과 함께다. 대형 사고의 피해가 주로 사회적 약자 층에 집중된다는 것 역시 보수주의가 최근 추구해온 신자유주의적 가치의 붕괴를 의미한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대안'과 '대안 세력'의 부재다.
좋은정책포럼과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7일 주최한 '세월호 참사와 한국 사회-선 자리와 갈 길' 긴급 토론회에서 홍 의원은 "미국의 '카트리나 모멘트'는 부시 행정부의 몰락을 초래한 사태이기도 했지만, 확대하면 보수주의 시대의 종언을 알리는 신호"라며 세월호 참사 역시 신자유주의를 내건 기존 보수주의적 가치의 '종언'을 알리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카트리나 모멘트', 그리고 '세월호 모멘트'
2005년 미국 뉴올리언즈를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세계 최고 경제력을 갖고 있는 미국에서 1863명이 사망하고 135명이 실종되는 처참한 결과를 낳았다. 피해자가 주로 저소득층에 몰려 있어 전 세계적으로도 충격을 줬다. 당시 부시 행정부는 사고 수습에서 무능한 모습을 보였고, 이는 민주당 정권의 등장으로 이어지게 된다. 당시 미국에서도 '국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생겨났다.
홍 의원은 미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신자유주의 시장만능론과 작은정부론은 정부의 책임성을 약화시켰고, 특히 양극화 심화에 따라 극단적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 대한 공공의 책임성과 지원의 축소를 초래했다"며 "1920년대 미국의 '원조 줄푸세(세금을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치는 바로 세우는 정책)'가 대공황으로 이어졌던 것처럼 줄푸세로 인한 시장 규율 실패와 재정 적자, 경제 거품, 양극화 심화는 결국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한국 보수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규제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태도가 '반규제' 분위기를 조성했고, 규제를 '암'으로 규정한 대통령의 자세는 관료들의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냈다"며 "피규제자인 기업은 정상적인 규제까지 매도하는 정치적 실력을 행사하면서 심각한 사회적 이완이 초래될 수 있는 상황까지 왔다"고 주장했다.
정치 분야에서는 줄푸세에 따른 규제 완화, 행정 분야에서는 규제를 암으로 규정하는 등 '반규제' 분위기 조성, 사회 분야에서는 비정규직 고용에 따른 책임성 저하 및 관료의 낙하산과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 문제, 경제 분야에서는 경비 절감만을 위한 안전 포기 등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홍 의원은 야당이 이같은 신자유주의적 문제에 대한 대안을 보여주지 못한 것 역시 이번 사태의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제 국가의 노선 수정을 논의해야 한다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대안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제시했다. 좁게는 "위험 사회에 적극 대응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재난 대처 시스템을 구축해야"하며 크게는 "'욕망의 사회'에서 '살림의 사회'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정치 분야에서는 '두 국민 정치'가 '한 국민 정치'로 가야 하고, 경제에서는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포스트 신자유주의'를 추구해야 하며, 사회적으로는 법치적 권위주의에서 민주적 거버넌스로 가야 하고, 문화적으로 이기적 개인주의에서 연대적 개인주의로 변화해야 하며, 세계화 차원에서는 무한경쟁의 세계화를 지속가능한 세계화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기철 <한겨레> 경제사회 에디터는 "신자유주의를 무분별하게 도입해 국민 삶을 위태롭게 한 책임은 무엇보다 정치권에 있다. 신자유주의로 인해 빈익빈 부익부의 소득격차가 더욱 확대됐고, 급기야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문제까지 위협 받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백 에디터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는 자의반 타의반 신자유주의에 매달려 왔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민영화, 규제 완화 등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흐름이 크게 강화됐다"며 "정치권은 향후 근본적인 반성과 함께 정책 방향 수정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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