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 고래심줄보다 질겼다"

야당 "남재준 서면조사도 없이 '무혐의'…특검 도입해야"

결국 국가정보원 직원의 간첩 증거 조작이 사실로 드러났다. 신뢰를 토대로 국가 안보를 책임져야 할 국정원 요원들이 전대미문의 범죄에 가담한 것이다.

그러나 검찰이 14일 밝힌 수사 결과에 따르면 남재준 국정원장은 자신의 부하들이 내곡동 청사에서 버젓이 증거를 조작하고 있는데도 이를 까맣게 몰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남 원장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고 검찰이 내린 결론이다. 

윤갑근 수사팀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공수사단장은 소환 조사했고, 대공수사국장은 서면으로 조사했다. 남재준 원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혐의로 연결될 만한 고리를 발견하지 못해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남 원장에 대해서는 아예 서면조사도 안한 셈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소속 법사위원(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박영선, 박지원, 서영교, 신경민, 이춘석, 전해철 의원, 정의당 서기호 의원)들은 14일 논평을 내고 "윗선인 대공수사국장과 2차장과 국정원장에 대해 제대로 소환하여 수사하지도 않고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은 누가 보아도 서둘러 사건의 파장을 축소하고 봉합하려는 비루한 행태"라며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기소된 일부 국정원 하급 직원들에 대해서도 "국가보안법상의 날조죄를 당연히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해증거위조와 사문서 위조, 허위공문서 작성혐의만 적용해 전대미문의 증거조작사건의 의미와 파장을 희석하고 축소시켰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봐주기 수사', '꼬리자르기 수사', '면죄부 주기 수사'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는 국민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여전히 오욕과 질곡의 역사를 되풀이 하여 국민적 공분과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며 "간첩 증거 조작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특검 도입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의혹, 대선 개입 의혹 등을 거론하며 남재준 국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고, "전대미문의 증거조작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수방관하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특검 도입과 함께 검찰 개혁도 거론했다. 이윤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은 이번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국정원이라면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자백했다"며 "국정원 개혁뿐만 아니라 검찰 개혁의 필요성도 여전한 과제임을 스스로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어떤 일이 터져도 고래심줄보다 질긴 남재준 국정원장의 지위는 이번에도 역시 끄떡없었다"며 "이제는 특검을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대선개입부터 간첩조작까지 국정원이 저지른 악행에 이제 국민들의 인내심은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이르렀다"며 "하루빨리 정상국가를 만들고 싶다면 남재준 원장의 파면을 비롯한 해결 방안을 내놓기 바란다"고 말했다.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찰의 이같은 '부실 수사'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직전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통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 자신을 타겟으로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