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인준안 가결…"210 대 51"

[한미FTA 뜯어보기 403]한미 FTA 후속대책 급물살 탈 듯

국회는 2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석의원 270명 중 찬성 210표, 반대 51표, 무효 9표로 가결했다. 한미 FTA에 반대하는 '비상시국회의'에 모인 48명 의원들이 반대표를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한 후보자는 '한미 FTA 전도사'라는 별명처럼 적극적인 개방 옹호론을 펼쳐 온 만큼 인준표결의 '무난한 통과'로 향후 노무현 정부의 한미 FTA 후속 대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이뤄진 이날 임명동의안 처리에 앞서 한미 FTA 찬성기류가 우세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한 후보자에 대해 각각 '자유투표'와 '권고적 찬성 당론' 방침을 정했다.

그 동안 단식 등을 통해 한미 FTA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혀 온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 및 민생정치모임의 천정배 전 의원, 임종인 의원 등 구(舊)여권 의원들과 민주노동당은 인준 반대를 선언했지만 한 총리 후보자의 인준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국회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열린우리당 박병석 의원은 이날 본회의 심사경과보고에서 "심사결과 결론만 말하자면 개인의 사생활과 도덕성, 청렴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데 여야가 뜻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인사청문 특위의 한나라당 간사인 고흥길 의원도 이날 본회의 직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후보자가 8.31 부동산 대책의 주역이라는 점, 그 이후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상당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다"면서 "또 한 지명자가 노무현 정부 4년 동안 계속해서 정부의 요직을 맡아 왔다는 점에서 코드 인사의 연장선에 있다는 다소의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그러나 "도덕성, 청렴성, 국정운영을 위한 전문성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데 한나라당 특위 위원들은 의견의 일치를 이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