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등급' 회사가 영종도 카지도 따낸 비결?"

정부, 외국인 투자자 요청으로 카지노 심사 규정 대폭 완화

정부가 영종도 복합리조트 카지노사업 '사전심사제' 도입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건의에 맞춰 관련 규정을 대폭 완화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로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데 따르면, 지난 2012년 9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카지노 사업 허가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카지노허가 사전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자의 자격으로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투자적격 이상 신용등급'"이 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외국인 투자자의 건의사항"이라며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 외에 "동등한 신뢰도를 가진다고 인정되는 신용등급회사 1곳"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관련 조항을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평가 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일 것"으로 변경해 국무회의에 제출했고 이 변경안은 의결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2년 9월 최종 지침을 통해 국내 신용평가사들이 평가한 신용등급도 제출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이에 따라 해당 외국인투자자(LOCZ코리아: 시저스-리포 컨소시엄)는 상대적으로 높은 신용등급을 받을 수 있는 국내 신용평가사가 부여한 신용등급을 사전심사 자료로 제출해 지난 3월 카지노사업 사전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시저스'의 경우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앤푸어스(S&P)로부터 투기등급인 CCC+ 등급이 부여된 기업이었다. 

외국인 투자 유치 실적 쌓기에 급급해 신용상태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막대한 이권이 걸린 카지노사업 허가를 내줬다는 비판이 예상된다.

특히 해당 외국인 투자자 법인의 주요 등기임원은 조세회피처에 다수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드러나 정부가 카지노 사업자 요건에 필수적인 사업자의 윤리적인 측면을 간과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뉴스타파>의 보도에 따르면 'LOCZ코리아'의 법인 등기부등본 상 대표이사인 루엔 와이 존 리(Luen Wai John Lee)를 비롯해, 'LOCZ코리아'를 구성하는 컨소시엄인 '시저스 엔터테인먼트'와 '리포그룹'의 임원진들 중 최소 6명의 임원들은 조세 회피처에 최소한 37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원석 의원은 "외국인 투자 유치는 투자계획서 상 투자금액 못지 않게 실제 투자가 가능한지 가늠할 수 있는 신용상태 검증이 필수적"이라며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의 신용상태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투자유치 실적 부풀리기 위해 시행령을 고쳐 특정 외국인 투자자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LOCZ코리아'와 투자자들이 조세회피처에 수십 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이 드러난 만큼 정부가 해당 카지노사업자의 윤리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