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과거 낙천·낙선운동과 관련해 "당시에 전 국민의 지지를 얻었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박 시장의 낙천·낙선운동 참여 사실을 언급하며 "법을 무시하고 시민운동가의 길을 걸었다"고 말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박 시장은 2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000년 낙천·낙선운동에 대해 "그때 정치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비리 정치인들이 늘상 등장하고 이러지 않았나"라며 "새로운 21세기, 새로운 천년을 맞으면서 정말 제대로 된 정치를 바라는 온 국민의 지지 하에서 그때 진행됐던 것 아마 아시는 분들 다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지금 (새누리당) 경선 후보들은 저하고는 굉장히 다른 삶을 살아오셨다. 김 전 총리도 대법관 하시고 감사원장, 국무총리 하시고 늘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 저는 정말 바닥에서 시민들의 삶을 챙기고 새로운 미래를 건설해왔다"고 반박했다.
진행자가 '2000년에 이뤄졌던 낙천·낙선운동은 2001년에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았다'고 지적하자 박 시장은 "인터뷰 질문을 하시려면 조금 더 연구하시고 하는 게 좋다"며 "나중에 법률이 바뀌었다"고 반박했다.
박 시장은 "마틴 루터 킹을 보시라. 그 분이 감옥 가고 그러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마틴 루터 킹은 지금 미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 1위다. 실정법이라는 것은 때로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시민운동가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시장은 "저는 지금은 서울시장이다. 그래서 법 또는 여러가지 제도를 바꿀 수 있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일(위법한 일)이 없도록 많은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법률들은 저희들이 계속 고치고 있다. 지금 규제개혁이 큰 화두이지 않나. 그런 일(법과 현실의 괴리)이 있기 전에 정치권이 바꿔줘야 된다"고 말했다.
부적격 후보에 대한 낙천·낙선운동은 2000년 16대 총선에서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당시 전국 412개 단체들이 총선시민연대를 구성, 86명의 낙천·낙선 대상자를 선정하고 가두방송 등을 통해 운동을 펼쳤다. 당시 이 운동은 광범위한 지지를 얻었고, 대상자 가운데 59명(68.6%)이 떨어졌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20명 중 19명이 무더기로 떨어졌다.
대상자 기준은 뇌물 수수, 선거법 위반, 쿠데타 가담 등 과거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던 정치인들이었다.
초창기 시민단체의 낙천낙선 운동은 법으로 금지돼 있었지만, 이 운동이 시작된 직후 공직선거법이 개정됐고, 단순한 의견 개진 등은 합법적인 행위가 됐다. 현재 낙선·낙천 대상자 명단을 발표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거리에서 인쇄물을 배포하거나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다. 때문에 최근 시민단체 등은 인터넷 등을 낙천·낙선운동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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