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0일 오후 5시 경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해, 서울 내곡동에 있는 국가정보원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증거조작사건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검사 3명과 수사관 등 10여 명을 보내 국정원의 협조를 받아 대공수사팀 내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검찰은 현재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중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서울시 공무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 사건과 관련한 증거 자료의 위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힌 지 약 6시간 만에 이뤄진 압수수색이다. 사실상 박 대통령의 '재가'에 의한 압수수색으로 읽힌다.
국정원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지 1년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벌써 두 차례 압수수색 당하는 수모를 겪게 됐다.
정권 출범 후 두 번째 압수수색, 그 배경은?
검찰의 압수수색 배경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뢰하는 것으로 알려진 남재준 국정원장 입장에서 이번 압수수색은 상당히 굴욕적인 상황이다. 증거 조작 사건이 민심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권이 남 원장과 선을 긋는 것 아니냐는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참고인 조사를 받은 국정원 협력자 김 모 씨가 자살을 기도한 것은 사전에 예상치 못했던 변수다. 이는 검찰이 수사에 돌입한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했다. 국정원 수뇌부는 물론 청와대 역시 당황한 듯한 모습도 보인다. 국정원 안팎에서는 "현재 사태 수습과 관련해 국정원이 긴급하게 여론 동향을 살피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한편에서는 이미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국정원은 휴일인 전날 이례적으로 밤 늦게 사과문을 발표했다. "최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세간의 물의를 야기하고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사과한다"는 식으로 모양새는 갖췄지만 "수사결과 위법한 일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자는 반드시 엄벌에 처할 것"이라며 '윗선 책임론'을 전면 부인했다.
결국 대공 수사팀 일부 직원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지만 국정원의 '윗선'은 이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의미다. 이른바 '개인적 일탈'에 의한 것이라는 논리로 연결된다. 국정원의 입장 표명이 있은 다음날 박 대통령이 "유감"을 표했고,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것은, 수사 범위에 대한 조율이 사전에 이뤄졌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보는 시각도 없지 않다.
지난달 14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증거 조작 의혹을 제기한 지 한 달 가까이 지난 상황이고, 검찰이 지난 7일 공식 수사체제로 전환한 지 이미 3일이 지난 상황이어서 '늑장 수사'라는 비판 역시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 수사, 속도 내고는 있지만…
'윗선'까지 수사망에 들어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지만, 검찰은 현재 대공수사팀 인원 4~5명을 출국금지 시키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일부 요원들에 대해서는 참고인 조사를 실시했다.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고 문서(싼허변방감사참의 정황설명서)를 위조했다. 국정원도 위조 사실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라는 국정원 협력자 김 모 씨의 진술이 나왔다. 검찰은 이 문서를 감정한 결과 국정원이 제출한 문서에 찍힌 관인과 중국이 진본이라고 지목한 문서에 찍힌 관인이 서로 다르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최근 문제가 정황설명서 외에 외교 경로를 통해 받은 '허룽시공안국 출입경 기록 발급 확인서'와 허룽시 공안국 이름으로 된 출입경 기록 등 두 문서의 위조 정황도 일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확인서의 경우 국정원 소속인 이인철 주중국선양영사관 영사가 "가짜 확인서를 만들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경 기록의 경우 검찰이 보유한 동일 문서 두 건이 서로 다르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문서 작성에 관여한 또 다른 국정원 협력자는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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