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10일 집단 휴진(총파업)에 돌입키로 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당초 집단 휴진에 동참하지 않을 것으로 보였던 전공의들이 참여를 전격 선언, 총파업 규모는 예상보다 더 커질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집단 휴진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총파업에 합류하기로 결정했다. 세브란스병원 전공의 600여 명을 비롯해 주요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참여한다. 이들은 환자들이 많이 몰리는 월요일(1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진료 인력을 제외하고 파업에 동참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전국의 개인 병원을 비롯해 일부 대학병원 등에서도 진료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이들은 "정부의 독단적이고 강압적인 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이상적인 진료를 위한 의사들의 노력에 대한 배반"이라고 주장했다.
의협 "의료 양극화로 가는 정책"…정부 "불법 휴진 엄정 대처"
의사들이 총파업에 돌입한 이유는 정부가 의료 산업 발전 방안을 통해 원격 의료, 영리 자회사 설립 등의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원격 의료 허용은 이른바 '동네 병원'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의사들의 반발이 큰 상황이다. 이는 '의료 민영화' 논란과도 연결되는 문제다. (관련 기사 : 박근혜 정책, '의료 영리화'로 보는 이유는…)
의협의 반발이 커지자 정부는 의료발전협의회를 꾸려 정부의 의료 영리화 및 원격 의료 허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결국 정부의 안이 관철되면서 의사들의 반발은 더욱 커졌다. 그간 신분의 특수성 때문에 파업을 꺼렸던 전공의들이 결국 참여키로 한 이유 역시, 정부의 이 같은 '일방 추진'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이날 집단 휴진을 하루 앞두고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노 회장은 이날 의협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정책으로 의료 서비스가 양극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노 회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 진료와 의료 영리화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격 진료는 안전하지 않고 위험하며, 의료 영리화 정책, 즉 편법적인 영리 병원의 허용은 의사로 하여금 환자가 아닌 투자자를 위한 진료를 하도록 강요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사들의 이번 투쟁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정부의 의료 영리화 정책을 거둬달라고 정부를 향해 벌이는 싸움"이라고 말했다. 노 회장은 정부에 대해 "회원들을 처벌하기에 앞서 의협 회장 해임권을 갖고 있는 복지부 장관이 나부터 해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세종청사에서 정책 현안 점검 회의를 열고 의사협회의 집단 휴진에 대해 "정부와 의사협회가 의료 현안에 관해 협의 중인 상태에서 납득할 수 있는 이유 없이 집단 휴진을 강행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불법적 집단 행위는 발붙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업무 개시 명령 등 법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위법 사실을 철저히 파악해 고발 등 조치를 이행하기 바란다"며 "비상 진료 체계를 점검해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불법 집단 휴진의 주동자 및 참여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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