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약 8개월 전에는 코레일공항철도(인천공항철도) 매각에 반대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코레일은 최근 인천공항철도 매각 계획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 이행계획'을 기획재정부에 보고했다. 공항철도 지분을 팔지 말자던 코레일이, 8개월만에 스스로 매각 방안을 국토부에 보고한 셈이다.
<프레시안>이 입수한 '한국철도공사 경영효율화 종합대책안 검토의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코레일 공항철도(주) 및 비핵심 보유자산 매각"을 코레일에 요구했다. 당시 국토부는 매각 대금을 1조 5000억 원으로 봤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코레일은 이 보고서를 통해 '검토 의견'으로 "공항철도 및 연수원 매각(은) 제외"라고 못을 박았다.
코레일은 국토부의 공항철도 매각 안의 '문제점 또는 고려 사항'으로 "공항철도는 연간 528억 원의 후순위채 이자 회수로 경영 개선에 기여"한다는 부분을 강조했다.
당시 코레일 수장이었던 정창영 전 사장은 이 보고서가 나온 시점에 돌연 사표를 냈다. 임기를 1년 8개월이나 남겨둔 상황이었다. 정 전 사장의 사퇴 이유는 그가 철도경쟁체제 도입에 반대한다는 점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 전 사장 체제의 코레일은 수서발KTX 설립, 공항철도 매각 등 국토부의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왔었다.
정 전 사장이 사표를 낸 후 취임한 인사가 새누리당 정치인 출신 최연혜 사장이다. 이후 공항철도 매각에 반대했던 코레일은 입장을 180도 바꿨다. 정부가 입맛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 사장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낸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코레일은 이 검토 의견을 통해 정부가 올해 안에 추진키로 발표한 '철도 물류 자회사 설립' 방안에 대해서도 "경쟁력이 없는 상태에서 분리할 경우 만성적자가 불가피"하며 "적자 기업을 희망하는 직원 없을 것(이고), 분리 방침 결정시 물류역 근무 기피 등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쟁력 있는 부분만을 떼어내어 분리할 경우 물류 사업의 적자가 일반 철도로 전이"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도 내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올해 안에 철도 물류 자회사를 분할 설립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이다.
"공항철도 매각은 황금알 낳는 거위 배를 가르는 격"
공항철도 매각이 철도 민영화로 연결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항철도 지분 매각이 결국 인천공항 민영화의 수순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관련기사 : 정부, 인천공항철도 매각 계획…"가장 악질적인 민영화" )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인 민주당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인천공항철도 지분 매각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격"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라는 명분 아래 알짜배기 회사마저 팔아치우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2007년 민간투자사업으로 개통한 인천공항철도는 처음 수요예측 실패로 수천억원의 막대한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천덕꾸러기 신세였으나, 2009년 철도공사 인수 이후 이용자가 10배 이상 늘어나고, 연 1500억 원의 이익을 보는 알짜배기 회사, 철도공사(코레일)의 '블루칩 자회사'로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한 마디에 따라 정부는 인천공항철도를 매각하겠다고 하는 것은 한 치 앞도 모르는 매우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다"며 "무엇보다도 인천공항철도의 지분 매각은 결국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과 함께 향후 완전한 철도 민영화로 가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또 "수서발 KTX에 이어 흑자가 나는 노선을 철도공사에서 빼앗아가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철도공사의 경영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민간 기업에 넘기면 다시 부실화될 수도 있고, 요금 인상 등 국민에게 부담을 지울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국회 기획재정위 회의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지난해 5월 발표한 철도산업 기본방향에 철도공사가 인천공항철도를 매각하는 계획이 담긴 것으로 안다"면서도 공항철도 매각이 민영화의 시작이라는 지적에 대해 "민영화의 정의에 따라 다시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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