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정상화'가 결국 민영화, 영리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통해 중점 관리 기관으로 선정한 공공기관 38곳의 노조는 23일 노사 교섭을 전면 거부키로하고 총파업 투쟁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구성하고 있는 38개 공공기관 노조는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 대회의실에서 '38개 중점관리 공공기관 노동조합 공동선언대회 및 기자회견'을 열고 "기만적인 정상화 대책 추진을 위한 일체의 단체 교섭과 노사 협의를 거부한다"며 "불통 개혁의 도구로 전락한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은 물론 굳은 결의로 6.4지방선거 심판, 총파업·총궐기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대위는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골자는 결국 민영화와 영리화"라며 "공공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협하고 공공서비스를 훼손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박근혜정부는 공공기관 부채문제 원인은 과잉복지와 방만경영이라고 주장하지만 공공기관 부채의 진짜 원인은 정부 재정으로 할 사업을 공공기관에 전가하고, 공공 요금을 원가 이하로 책정한 정책 실패임을 정부는 왜 자인하지 않느냐"며 "부채 주범인 정부 책임자를 처벌하고 잘못된 불통 정책을 주도한 현오석 부총리는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원동 수석 과거 글 "철도·전기·가스, 민영화 제외할 이유 없다"
<프레시안>은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정상화' 대책을 총괄하고 있는 청와대 조원동 경제수석의 과거 보고서를 입수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12월 한국조세연구원에서 발간한 '공기업 민영화 성과 평가 및 향후 과제' 보고서다. <프레시안>은 이 정부의 주요 정책을 관할하는 조원동 수석의 철학을 엿볼수 있다는 점에서 이 보고서 내용을 소개한다.
이 보고서 맨 앞에 실린 '서언'에서 한국조세연구원장이었던 조원동 수석은 '민영화 예찬론'을 편다. 조 수석은 "공기업이 투명하고 책임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경쟁의 압력이 필요하고, 여건이 허락하는 경우 민영화를 통해 수익성과 생산성 측면에서 성과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 반드시 협의의 민영화가 아니더라도 지속적인 민영화의 압력은 공기업의 성과 제고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적었다.
조 수석은 "공기업의 구조와 역할은 시대와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민영화를 중심으로 하여 역대 정부의 공기업 개혁 정책에 대한 성과 평가, 산업별 특성, 해외 사례, 실증 분석 등을 통해 향후 공기업 개혁의 추진 방향을 재정립하는 것이 본 보고서의 연구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 수석은 "민영화 효과 분석에 있어서는 부가가치로 측정한 생산성과 효율성 모두에 있어 부분적이라도 민영화된 기업이 더 나은 성과를 시현하고 있으며 수익성에 대한 영향력도 확인할 수 있다"며 "여전히 가능하면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이 국민 경제적 효익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조 수석은 "민영화 대상 기관에 대해서도 이명박 정부에서 한정적으로 설정한 범위에 국한하지 말고 네트워크 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우리나라 공기업의 역사적 경로 의존성을 감안하면 향후 전력 산업, 철도 산업, 가스 등 에너지 산업, 그리고 금융 산업과 SOC(사회간접자본) 산업까지 사전에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조 수석은 "본 보고서에서 개별 산업에 대한 미시적인 처방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방향성의 차원에서 국민 경제에 보다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 민영화는 여전히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정책 방안의 하나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적었다.
조 수석의 글에서 나타난 이같은 인식은 이명박 정부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을 지냈던 윤증현 전 장관이 최근 수차례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기업 중에서 민영화할 수 있는 부문은 전부 민영화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가장 잘못 대응한 것은 '우리는 민영화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다짐한 점"이라고 말했던, 그 '인식'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MB정부 '민영화론자' 조원동이 박근혜 정부에서 기용된 이유는?
조 수석은 이명박 정부에서 '잘 나가던' 관료였다. 그는 2008년 이명박 대통령 당선 후 대통령직인수위 기획조정분과위원회 전문위원을 맡았다. 노무현 정부 때 재정경제부 차관보를 맡았던 그였다. 조 수석은 인수위를 거쳐 국무총리실 국정운영실장, 사무차관을 맡은 후, 2011년 9월 한국조세연구원장에 취임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를 발탁해 자신의 핵심 경제 참모로 청와대에 뒀다.
그가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수석에 발탁됐다는 점이 화제를 모으기도 했지만, 한국 경제 관료들의 '폐쇄성', 그리고 신자유주의에 경도돼 있다는 점에서의 '일관성' 등, 두 가지 성향에 비춰보면 어색하지 않다. 여야 정권 교체 등을 떠나 경제 관료들이 언제나 요직에 앉는 것은 사실 자연스러운 일이다.
요컨대 '공공부문 민영화'의 문제는 '정치'보다 '정책'에 있다. 정치인들보다는 관료들에 의해 진행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공공부문 민영화와 같은 장기적 '로드맵'에서 중요한 것은 관료들의 '철학'이다. 정치인인 박근혜 대통령은 "민영화 안한다"는 말을 쉽게 할수 있지만, 관료들은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 대신 수십년 걸릴 '로드맵'을 정해놓고 묵묵히 단계를 하나 하나 밟아 갈 뿐이다.
따라서 '민영화 안한다'는 박 대통령의 '말'을 못믿겠다는 것보다는, 정치인의 '말'을 못믿겠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될수 있다. 정치인은 바뀌지만 관료들은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영화 방지'를 법에 못박는 것은 중요하다. 그것이 정치인들이 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지난해 12월, 정국을 달궜던 '철도 민영화' 논란 과정에서 보여준 국토부 관료들의 일관된 '민영화 정책' 신념도 별반 다를 게 없다. 이 신념의 뿌리는 IMF구제금융 사태 이후 DJ정부로 거슬러 올라간다. 철도청을 공사화(化) 시키고 시설과 운영을 분리(상하 분리 정책)해, 철도시설공단을 따로 떼낸 것은 철도 민영화의 첫 포석이었다. DJ정부 이후 정권이 세번 바뀌었지만, 관료들은 끊임없이 '민영화'로 가는 길을 닦았다.
조 수석의 경제 신념과 철학이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정상화' 정책에 반영됐다는 전제 하에 조 수석이 작성한 서언은 많은 점을 시사한다. 이명박 정부가 내세웠던 '공공 부문 선진화'와, 현재 이뤄지고 있는 '공공 부문 정상화'는 다른 외피를 두른 같은 정책이다. 이같은 정책을 수행하는 관료들의 목적은 '민영화'에 있다. 공공분야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결의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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