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오장천, 삼당이락'…'복마전' 학교, 또다시?

[전교조 해직자 인터뷰 ①] '비리 사학'에 맞서 세번 해직당한 이을재 교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인 이을재 교사는 세 번 해직됐다. 지난달 그는 교육부가 문제시한 '해직자 9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의 인생사에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조용히 다녔으면 웬만하면 나이 차고 교감 정도는 할 수 있는" 교사 사회에서 '잘못된 건 그냥 참고 못 지나간' 게 탈이었다. 정권이 6번 바뀌는 동안 그는 잘리고 복직하고 또 잘렸다.

"감오장천? 삼당이락?"

이을재 교사는 1981년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처음 교편을 잡았다. 당시를 그는 "사회 전반적으로 불합리, 비민주, 독재가 대놓고 일어나고 정상으로 여겨지던 시절"이라고 기억했다. 학교 현장도 예외는 아니었다. "교장의 왕국, 비리 천국"이었다.

"그 당시(1980년대)는 모의고사, 교복, 졸업 앨범 같은 것들이 다 돈이었어요. 교복 명찰이 예를 들어 500원이라고 하면 100원은 학생부 돈이에요. 3학년 모의고사비가 1000원이었는데, 교사들한테 300원이 떨어졌어요. 졸업 앨범도 있어서 3학년 선생들은 회식이 잦았어요. 한 번은 내가 2학년 담임이었을 때 한 선생이 그랬어요. '3학년은 (모의고사가) 있는데 우린 없잖아. 2학년도 모의고사 한 번만 보자.' 그렇게 2학년 교사들 회식비가 마련됐습니다."

중학교 담임 선호도는 촌지 액수로 결정됐다. 3학년 담임 자리는 고등학교 입시 때문에 촌지를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인기가 좋았고, 1학년 담임은 첫 상급 학교 진학을 맞아 찾아오는 학부모들이 많아서 두 번째로 선호도가 높았다고 했다. 문제는 인사 과정이었다.

"부장이나 담임 자리를 누가 결정하느냐, 교장 혼자서 자기 마음대로 발령하는 거예요. 교장이 선생들 불러놓고, '넌 3학년 1반, 넌 3학년 2반, 넌 1학년 1반….' 그러니 인사 촌지가 생겨요. '학생 부장'이 되려면 당시 돈으로 30만 원이었는데, 큰돈이었어요. 그때 교사들 월급이 50만 원이었거든요."

이 교사는 "교사들 사이에서 '감오장천(교감이 되려면 500만 원, 교장이 되려면 1000만 원을 내야 한다는 뜻), 삼당이락(강남에 있는 학교에 가려면 300만 원을 내야하고, 200만 원이면 떨어진다는 뜻)이라는 말이 유행했다"고 덧붙였다.

5년차쯤 됐을 때 이 교사는 '학교가 돌아가는 방식'을 알게 됐다. 다수는 학교에서 어떤 검은돈이 오가는지 몰랐고, 부장, 교장, 교감 등 '먹는 사람들은 먹는 사람들끼리만' 알았으며, 소수는 문제를 제기하다가 찍혔다.

▲ 2006년 12월 23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반(反)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지향하는 뉴라이트 교사연합 창립대회에 참석한 한나라당 박근혜(오른쪽부터) 대표, 국민중심당 심대평 공동대표, 이명박 서울시장 등 참석자들이 행사를 지켜보고 있다. 한때 사학 재단 이사장이었던 박근혜 대통령과 전교조의 악연은 길다. 2005년 개방 이사 제도 도입을 뼈대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두고 박 대통령은 "이번 날치기법이 시행되면 노무현 정권과 전교조는 이를 수단으로 사학을 하나씩 접수할 것"이라고 발언하며 강경 반대 투쟁에 나선 바 있다. ⓒ연합뉴스

"그냥 살면서 느끼는 문제들이 불합리였어요."

이 교사에게 첫 시련은 1985년에 왔다. 당시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강요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겼는데, 하나는 교재 강매였고 하나는 징병 위문금 강제 수령이었다. 그는 "정규 교재가 아닌 일명 '방학 책'을 학생 전원에게 강매시켰는데, 그 돈이 특정 교원단체 수입원으로 쓰였다"고 말했다. 그는 '방학 책' 강매를 거부했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방학 하루 전에 답안지 보고 베껴내는 걸 알아요. 그래서 교실로 돌아가서 '얘들아, 방학 책 안 살 사람?' 하고 물어봤어요. 그때는 아이들에게 그런 선택권을 주는 것 자체가 되게 이상한 일이었어요. 아이들이 웅성웅성하죠. '저 선생님 왜 저러지?' 그러다 쭈뼛쭈뼛 손을 들어요. 옆 반에도 방학 책 강매를 거부한 여선생이 있었는데, 교감 선생님이 저한테는 뭐라고 못하고 옆 반 선생님을 혼냈죠. 교감 선생님이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라고 해서 그 여선생이 펑펑 울었어요."

1985년에는 학교에서 '방위 성금'과 '장병 위문금'을 학생들에게 500원씩 일률적으로 걷으라는 지침이 떨어졌다. 그는 "학생들의 가정 형편에 따라 자율적으로 내지 않는 것은 세금으로 충당할 비용을 학생들에게 갈취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결국 이 사건으로 학교에서 경위서를 쓰라는 지침이 내려왔고, 그는 공식 전보 2년을 남겨 놓고 방학 중이었던 1986년 2월 25일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강제 전보를 발령받았다. 항의할 기회도 없었다. 불합리하고 비민주적인 분위기가 "그냥 살면서 느끼는 문제들"이었다고 그는 덤덤히 정리했다.

그러다 1986년 1월 강남의 한 여중생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라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벌어졌다. 여중생 자살 사건은 당시 교육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해 5월 10일 양심 있는 중학교의 교사들 500여 명이 '교육 민주화 선언'을 했다. 이 교사는 강제 전보 발령을 받은 상태에서 선언문에 이름을 올렸다.

전국적으로 번진 서명 운동에 1000명 서명자가 나왔다. 서명자 가운데 해직된 교사는 10명이었는데, 이 교사도 그 중 하나였다. 1986년 12월 20일. 방학 중이었다. 그는 "나는 단순 참가자였는데, 전보 발령받은 상태에서 또 싫은 소리하니까 밉보인 것 같다"고 말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에 노태우 정부가 들어섰고, '사회 불안 해소'를 명목으로 대대적인 사면 복권이 이뤄졌다. 1988년 4월 이 교사는 해고 1년 만에 복직됐다. '교육 민주화 선언'을 계기로 교사들은 '전국교사협의회'를 만들었다. 이는 1989년 5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으로 이어진다. 전교조는 출범 당시 학교에 만연한 촌지 관행을 뿌리 뽑고 참교육을 실천하겠다는 기치를 내걸었다.

OECD 가입과 뒤바꾼 교원 노조 합법화

이 교사는 1989년에 그해 출범한 전교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두 번째로 해직됐다. "그때는 1500명이 한꺼번에 해직돼서 외롭지 않았다"고 했다. 5년 동안 교실 밖으로 쫓겨났던 그는 1994년에 3월에 복직했다. '문민정부'라는 이름을 내걸고 출범한 김영삼 정부는 교원 노조 합법화를 약속하는 조건으로 국제 사회에서 한국이 OECD에 가입하는 것을 허락받았다. 노동 후진국이라는 이유로 OECD에 가입하지 못하던 터였지만, 이를 위해 정부가 모든 것을 양보하지는 않았다.

"그때 김영삼 정부가 노조 탈퇴 각서를 쓰면 복직시켜준다고 해서 교사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었죠. 지금 상황이랑 비슷했어요. (박근혜 정부는) 해고자를 조합원에서 빼면 봐준다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는 5년간 거리에 있어서 굴욕스럽지만 종이 한 장 써주고 들어가자고 했어요. 형식적으로 탈퇴 각서 쓰고 들어갔지만, 실제로 탈퇴하지는 않았고 지금도 여전히 조합원이에요. (정부와 전교조가) 서로 명분을 취한 거죠. 그렇게 100~200명 빼고 해직 교사 1500명 거의 대부분이 복직했어요."

▲ 1989년 7월 14일, 구로고 학생들이 전교조 관련 교사 징계 철회를 요구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찬조금·성적 조작 '양심 고백' 교사, 밤중 각목 맞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1999년 전교조는 합법화됐지만, 이 교사의 교직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다. 전교조 합법화 초기에 그는 서울지부 집행부를 맡았는데, 지금은 사학 비리의 대명사가 된 '상문고' 문제가 마침 그때 터졌다. 2000년 1월 비리 재단 복귀를 반대하는 상문고 교사 50명이 무작정 전교조 서울지부 문을 두드리고 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난 공립학교에만 있어서 상문고 사태를 처음에 안 믿었었어요. 알고 보니 진짜 그래요. 사립학교 교장이 담임한테 학부모 돈을 걷어서 1년에 500만 원씩 내라고 했어요. 강남이니까 가능한가 봐요. 학생 한 명당 10만 원씩 걷어 내면, 그 돈을 교장이 다 먹었어요. 정상적인 인간(교사)이라면 거부해야죠. 그런데 이 담임들이 살아남으려고 그걸 다 냈어요.

500만 원을 안 내거나 늦어지는 교사는 상춘식 교장이 인간 취급을 안 했어요. 못 내면 교장이 교사 머리 잡아 뜯으면서 그랬어요. '야 임마, 너 머리 잘라.' 살 찐 교사면 배를 쿡쿡 손가락으로 찌르면서 '야 임마, 살 빼.' 상춘식 교장이 차 타고 가는데 교사가 자기한테 인사를 안 한다, 그러면 운전기사한테 차 세우라고 하고 내려서 '야 이 새끼야, 왜 인사 안 해?' 그러면서 교사를 발로 찼대요. 500만 원 안 내는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혔어요. 교장이 교사한테 그랬다니 믿기 힘들었죠. 요즘은 교사가 학생한테도 안 그러는데.

그러니 학부모가 돈 내면 교장이 '야 얘 수학 성적 조작 좀 해줘.' 하는 거죠. 촌지를 내면 성적을 조작해줬을 뿐만 아니라, 불법 찬조금 모금, 각종 회계 부정, 교사 임용 뒷거래, 공사 대금 떼먹기 등으로 1995년에 밝혀진 액수가 십억 원대였어요. 참다못해서 한 교사가 양심선언을 했는데, 얼마 후 밤중에 괴한한테 각목으로 맞았어요. 누가 시켰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런 게 상문고였어요."

비리 재단이 복귀한다, 법적 하자는 없다?

1995년에 각종 부패로 승인 취소됐던 구 재단은 교육청이 보낸 '임시 이사' 임기가 끝나는 2000년에 교육청에서 복귀를 허가 받았다. 5년 뒤 복귀하는 것이 '법률적, 행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교사는 처음에는 상문고 교사들을 말렸다고 했다.

"2000년 1월 3일에 상문고 교사 50명이 교육청 마당에 있었어요. 겨울 방학이고 나는 춥고 귀찮은데, 그 사람들은 거기서 그러고 있었어요. 공립 중학교에 다녔던 저는 일단 구 재단 복귀를 받아들이고 나중에 상춘식 교장이 문제를 일으키면 그때 싸워보자고 구슬렸어요. 그런데 그 사립학교 교사들이 '상춘식과 한 하늘 아래 죽어도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고 했어요."

상문고 교사들의 결심이 "얼마나 가나 내심 궁금했다"던 이 교사는 교육청 앞에 '부패 재단 복귀 철회' 집회를 신고했다. 집회를 두세 번 해도 교육청은 묵묵부답이었다. 사회적으로 반향도 없었다. 그는 승부수를 띄우기로 결심한다. 교육청 점거 농성을 제안한 것이다.

"구 재단 복귀가 법률적, 행정적으로 하자 없고, 취소시킬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사장 복귀가 정 싫으면 교육청에서 자자고 했어요. 당시 나는 40대 초반인데, 그 교사들은 50대였거든요. 당시 기온은 영하 10도였고요. '이거 하면 한두 명 구속될 수 있다. 구속된다면 내가 1순위고, 상문고 선생 중에도 구속, 징계, 해고될 수도 있다'고 했어요. 내심 상문고 교사들이 '그건 못해요'라고 말하리라고 기대하며 강수를 던졌죠. 그런데 그들은 너무 절박했던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상황을 두 번 다시 안 만날 것 같은데, 놀랍게 그 교사들이 다 (점거 농성을) 한다고 했어요."

교육청 방비가 허술한 틈을 타 스티로폼 세 장을 들고 교사 50명이 교육청에 들어가서 열흘 동안 노숙 농성을 했다. 작전은 통했다. 며칠 뒤 설훈, 이재오, 김일주 의원 등 당시 민주당, 한나라당, 자민련 의원들이 모두 교육청에 방문해 "상문고 문제는 법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교육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결국 국회와 언론의 압박으로 상문고 구 재단 복귀를 승인해준 유인종 교육감이 결국 무릎을 꿇었다. 구 재단 복귀를 철회하고, 전교조와 교육청이 각각 4명, 3명씩 임시 이사를 추천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기로 결론 났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문제는 돌아가서 생겼다.

"1월 27일 농성을 풀었어요. 대기하던 경찰도 농성 풀리니까 좋아서 박수 치고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 고생했어요' 하고 인사했어요. 선생님들이 기분이 좋아서 학교로 돌아가서 교장 책상을 엎고 그랬어요. 그리고 꼬투리를 잡혔어요. 다음날 상춘식 교장이 학교 앞 재단 건물에 있다는 소식이 들려서 분노한 선생님들이 '교장 보러 가자' 하고 재단에 들어간 거예요. 상춘식 교장이 재단 문을 잠그고 있었는데, 제가 말렸는데도 교사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갔어요. 그러다 50명이 다 경찰에 연행되고, 2000년 1월 28일에 교육청 점거 농성했던 3명에게 본보기로 구속 영장이 발부됐어요."

2004년 대법원 판결에서 이 교사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금고 이상 형을 판정받으면 교사는 '당연 퇴직'이 된다. 그는 그렇게 세 번째로 잘렸다. 그 뒤로 정권이 바뀌었지만, 이을재 교사는 그토록 가고 싶은 학교에 아직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해직 생활 세 번, 내가 지키고 싶었던 건…"

세 번째 해직 생활 10년을 맞은 이 교사에게 해직되면서까지 지키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 물었다. "아이들을 성적으로 줄 세우고, 부자 학생과 가난한 학생을 나누고, 아이들을 밤 늦게까지 괴롭히고,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는 학교 현실을 반대하고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싶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는 "전교조 교사들은 교장에게는 밉보일지언정 아이들, 학부모, 동료 교사에게 높은 평가를 받을 자신은 있다"고 덧붙였다.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받았다는 이유로 '법외 노조'를 만든 정부에 대해 이 교사는 "국제법 규범에 맞지 않게 법률도 아닌 행정 시행령으로 족쇄를 채워놨다"며 "정당하지 않은 시행령으로 골탕 먹이는 정부가 너무 야비하다"고 말했다. 전교조를 정부가 왜 미워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특권층이 특권을 유지하려면 언론과 교육을 장악해야 하는데, 정부의 잘못된 교육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전교조가 걸림돌이 된다"고 추측했다.

▲ 이명박 정부가 도입한 '초·중등학교 일제고사'에 반대해 학부모의 체험 학습권을 인정한 전교조 교사 7명에게 서울시교육청이 2008년 12월 '복종의 의무, 성실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내렸다. 사진은 중징계 통보를 받은 교사가 학생에게 받은 문자 메시지. ⓒ프레시안

그러나 해고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하라는 고용노동부 시정 명령을 거부하느냐는 질문에는 의외의 답변이 돌아왔다. 부당한 요구이지만, 전교조가 잃을 것이 너무 많아서 "규약을 일단 고쳐주고 나중에 법 개정 싸움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입장"이라고 했다. 해고자 당사자 가운데 한 명으로서 조합원 6만 명에게 너무 큰 손해가 간다고 판단한 것이다.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이 (조합원 투표에서) 28% 나왔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규약 개정을 거부한다는 논리도 공감이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68% 나오니까 한편으론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려움을 감수하고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판단한 거잖아요."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24일 통보한 정부는 강경책을 밀어붙였다. 앞으로 전교조는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과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을 잃는다. 노조 전임자 77명도 학교로 복귀하지 않으면 직권 면직될 수 있다. 노조 조합비를 월급 자동 공제 방식으로 걷지도 못한다. 전교조가 하는 교육 사업 지원금도 끊긴다. 전교조 앞에 험난한 가시밭길이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