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자문위 "수서KTX 지분에 민간 참여" 제안

'민간검토보고서' 입수해 보니…'민영화론자'에 검토 맡겨

수서발KTX 분리 등의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부의 '철도산업 발전방안' 결정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들이 수서발KTX주식회사에 "철도공사(코레일) 외의 지분은 공적 자금보다는 일반 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건의했던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이는 수서발KTX 분리 등을 검토한 '민간 전문가'들의 '친(親)민영화' 성향을 잘 보여준다. 국토부가 애초에 사실상 '철도 민영화론자'들로 꾸린 민간검토위원회를 운영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셈이다.

<프레시안>이 정의당 박원석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철도산업 발전 검토위원회(민간검토위원회)의 '철도산업 발전방안 검토 의견서(2013. 5. 23)'에 따르면, 위원회는 "(수서발KTX) 운영회사 형태에 대해서는 철도공사가 참여하는 방안과 경영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됐"으며 "철도공사 외의 지분은 공적 기금보다는 일반 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지배구조 개편의 필요성도 제기됐다"고 적었다.

이 보고서가 발표된 날인 지난해 5월 23일 국토교통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는 수준으로 이 부분을 언급했지만, 실제 보고서는 수서발KTX 지분 민간 참여를 제안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던 셈이다.

▲ '철도산업 발전방안 검토 의견서(2013. 5. 23)' 중

이 보고서는 "수서발고속철도 운영사업을 위해 철도공사가 참여하는 출자회사를 설립하되 철도공사의 부당한 간섭이 없도록 회계와 경영이 독립돼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며 "이는 현 단계에서 시급히 운영 주체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할 때, 수서발 노선이 순조롭게 개통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며 공공성과 효율성의 조화라는 측면에서도 대체로 공감"한다고 했다.

"시급히 운영 주체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한다는 것은 정부 측의 '요구'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보고서 내용을 종합하면, 민간검토위원회는 수서발KTX를 분리한다는 전제 하에 신설 '수서발KTX주식회사'를 코레일 자회사로 설립하는 방안을 논의했고, 여기에서 코레일 외의 지분을 민간 기업에게 팔아야 한다는 것을 국토부에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총 7페이지 짜리인 이 검토 보고서는 위원회 구성 및 검토 논의 대상을 언급하는데 3페이지를 할애하고 있다. 정작 '검토 내용'은 3페이지 조금 넘는 수준에 그친다.

민간검토위원회 위원장은 IMF구제금융 사태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었던 김인호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이다. 그는 '시장경제 전도사'로 불리며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의료 서비스의 질에 따라 가격을 차별화하는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해야 한다", "민간 건강보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의료민영화론자'다.

▲ 수서발KTX 관련 '민영화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연합뉴스

7페이지 보고서 한부 들고 "민간 의견 수렴"?

코레일 외 지분을 민간 기업에게 판다는 것은 '철도 민영화'로 직결되는 문제다. 당초 이명박 정부가 수서발KTX를 분리해 민간 대기업에게 매각하려 했던 것이 실패로 돌아간 후, '제 2의 방법'을 찾아야 했던 제한적 상황에서 민간 검토위원회는 '완전 매각' 대신 '일부 지분 매각'을 대안으로 제시했던 것이다.

이 제안은 국토부의 최종 결정 과정에서 '공적 자금'이 대체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그러나 민간검토위원회의 제안은 몇 가지 측면에서 우려스럽다.

첫째, 정홍원 국무총리가 "민간 차원에서 검토"를 마쳤다고 공언했지만, 민간 검토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문제가 불거진데 이어, (관련기사 : [단독] 정부 보고서, 수서발KTX 검토 '졸속' 자인) 민간검토위원회 구성 자체가 '철도민영화'에 경도된 인물들이 주를 이뤘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는 수서발KTX주식회사 설립을 강행한 정부의 명분을 약화시키는 부분이다.

둘째, 민간검토위원회의가 제안한 "민간 기업 지분 매각" 부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완전히 해소될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남는다. 박근혜 대통령이 "민영화 안하겠다"고 공언했고, 현오석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영화는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인데, 그런 민영화 계획은 없다"고 한 상태다. 그러나 수서발KTX 운영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여서 민간 지분 매각과 관련된 장치는 '정부의 약속' 외에 없는 상황이다.

민간검토위원회는 보고서 말미에 "성공적 정책 수행을 위해서는 철도 부문 적자 및 부채 누적의 배경과 원인에 대해 경영 실패적 측면과 정부 정책 차원의 문제점에 대한 객관적이고 편견 없는 분석을 통해 다양한 이견을 좁힐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철도 종사자, 철도 노조의 광범위한 공감을 얻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다양한 이견'을 좁히는 노력은 민간검토위원회의 7페이지짜리 보고서 한부로 끝났다. 지난해 12월 철도 파업이 발생하면서, 철도노조의 광범위한 공감을 얻어야 할 정부의 '노력' 역시 실패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