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정부 "교과서 관련 제도 모두 손볼 것"

'교과서 전쟁' 대대적 반격…6월까지 개선안 확정키로

'교과서 전쟁'에서 보수가 반격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교육부와 당정협의를 거쳐 "현행 역사교과서 발행체제를 개선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늦어도 오는 6월 말까지 역사교과서 발행 체계 개선안을 확정해 공개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희정(제6정조위원장), 김세연 의원 등 국회 교육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은 현행 발행 체계로는 안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발행, 검정, 채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데에 공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새누리당은 교육부에 교과서 발행, 검정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고, 국회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교과서 제도 개선 관련 별도의 '추진단'을 마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정이 이날 밝힌 것 중에서는 '채택' 과정과 관련된 제도 개선을 언급한 부분이 눈에 띤다. 교과부가 편수국을 부활시킨데 이어, 정부가 자율성이 보장된 일선 학교 교과서 채택까지 관여할 수 있게 되면 '국정 교과서 체제'로 가는 길이 열릴수 있기 때문이다.

▲ '교과서 전쟁'이 뜨겁다. ⓒ연합뉴스

'물타기' 나선 새누리 "교학사 채택 외압? 다른 교과서 채택도 외압!"

겉으로는 전반적인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당정 협의에서는 정부가 교과서 집필 과정부터 개입하도록 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교육부의 '편수(편집수정)국' 부활에 대해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는 완성된 교과서에 대한 수정 권한 수준에서 그치는 교육부의 역할을, 교과서 전반의 편집과 수정으로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 의원은 "그간 논의 과정에서 현재 교과서 검정이, 검정이 아니라 인정 수준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국정 교과서로 가는 문제를 포함해 여러가지 제도 개선 방안을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세계적으로 북한, 필리핀 등 소수의 폐쇄적인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국정 교과서 체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말이다.

교과서 채택 과정도 문제삼았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의원실에 들어온 제보" 등을 토대로 "교과서 채택 과정에서 교사 3인이 검토하도록 돼 있는데 다른 학교 교사가 검토에 참여하는 등 '교사 빌려주기', '교사들끼리 밀약', '교사들간 담합' 등의 정황도 발견됐다"고 언급했다. 일선 학교가 자율적으로 채택하기로 돼 있는 부분도 문제삼을 방침임을 밝힌 것이다. '부당한 외부 압력 없이' 자율적으로 채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종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읽힌다.

특정 교과서 '저격'도…"채택율 1등 미래엔, 문제 있다."

이날 경기도교육청(김상곤 교육감)이 친일·뉴라이트 논란이 일었던 교학사 교과서 채택 과정의 '외압' 사실을 밝혀낸데 맞서, 여권에서는 이른바 '좌편향 교과서' 채택과 관련된 전반적 상황을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도 해석된다.

김희정 의원 등은 "각 의원실별로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특정 교과서 채택에 과정에 대한 제보들"이라며 향후 '좌편향 교과서 채택' 관련 사례에 대한 대대적 공개를 시사하기도 했다.

시민단체 등이 교학사 교과서를 문제삼고 나서자 교육부가 교학사 포함 8종 교과서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선 것과 비슷한 양상이다. 당시 교육부는 교학사 교과서 문제를 희석시키기 위한 '물타기'에 나선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에는 교학사 교과서 채택 과정의 외압 사실이 밝혀지자, 새누리당이 '8종 교과서 채택 과정 전반'을 문제삼고 나선 모양새로 읽힌다.

김장실 의원은 "미래엔 교과서가 채택율 1등인데, 6.25전쟁 발발 원인을 두고 양비론적 해석이 가능한 자료를 썼다"며 "문제가 없어서 1등이 된 게 아니고 문제가 있음에도 1등으로 채택된 것이라는 점을 국민에 알린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