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복지 공약 이어 정치 공약도 파기?

기초 선거 정당 공천 폐지 공약 백지화 논란…민주당, 한시적 폐지 제안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일 때 기초단체의회 정당 공천 폐지를 약속한 동영상을 상영하며) 저분이 누구인가.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시다. 대통령 선거를 불과 한 달 정도 남겨둔 상태에서, 2012년 11월 6일, 11월 20일 저렇게 말씀했다. 많은 분들의 박수가 있었고, 함성이 있었다. 저 박수와 함성으로 대통령이 된 것이다."

민주당 박기춘 사무총장이 6월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기초의회 정당 공천 한시적 폐지를 12일 공식 제안했다. 박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논쟁을 할 시점은 이미 지났다. 이제 결단만 남아 있을 뿐이다. 정개특위(국회 정치개혁특위)의 논의는 더 이상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만이라도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를 한시적으로 폐지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박 사무총장이 기자간담회 도중 상영한 동영상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동안 기초의원, 단체장에 대한 정당 공천으로 인해 지방정치 현장에서 중앙정치 눈치 보기와 줄서기 등의 폐해가 발생했고 비리 사건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기초의원과 단체장에 대한 정당 공천 폐지를 통해 기초의회와 기초단체가 중앙정치의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주민 생활에 밀착된 지방정치를 펼치도록 돕겠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 ⓒ연합뉴스

박 사무총장은 "그동안 수년에 걸쳐서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됐고, 대선 공약 사항이다"라며 "폐지하지 않고 공약을 뒤집고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한다면 답하기를 바란다. 청와대의 답변을 요구하며, 새누리당과 박 대통령이 이미 정당 공천을 유지하기로 담합한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고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했다.

박 사무총장은 "지방선거를 5개월도 채 남겨두지 않은 이 시점에서 이번에도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새누리당에 있음을 선언한다"며 "우리 민주당은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기득권 포기 등을 포함한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기초선거 정당 공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선 공약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했었다. 그러나 지난 5일에는 오히려 '자치구의회 폐지' 등을 지방선거 개선 방안으로 제시해 논란을 일으켰다. 야당은 이른바 정당 공천 폐지 공약을 뒤집기 위해 '물타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심지어 새누리당은 이미 의원 41명이 참여한 기초선거 정당 공천 금지 법안을 5건이나 발의했다. 이 때문에 '윗선'의 의중이 반영돼 새누리당의 정당 공천 금지 법안 추진에 제동이 걸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사이에 모종의 '커넥션'이 있는 것 같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여권의 기류가 바뀐 이유는 단순하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기초단체장 정당 공천제가 폐지되면 지난 2010년 서울 지역 구청장 25곳 중 21곳을 싹쓸이한 민주당 소속 단체장의 '현직 프리미엄'이 상대적으로 부각되고, 여권의 '후보 난립'이 현실화돼 선거 구도 자체가 불리해진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기초 정당 공천 폐지는 전문가들이 모두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하는데다, 실제 공천제를 폐지하더라도 득(得)은 하나도 없고 실(失)만 많다"며 정당 공천을 유지해야 한다"고 야당의 제안을 정면으로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