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레일, 작년 3월 "단일 철도기관이 바람직" 결론

제2철도공사 거론시 내부 검토 의견…9개월 만에 결론 뒤집은 셈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지난 3월까지만 해도 "장래 대륙철도 및 해외철도시장 등으로의 진출 등을 고려할 때 건설과 운영기능을 모두 갖춘 일원화된 단일 철도기관으로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프레시안>이 2일 입수한 '제 2 철도공사 설립 검토 의견'에 따르면 수서발KTX주식회사를 민간에 맡기는 방안 대신, 서승환 현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검토했던 '제2철도공사' 설립에 대해서도 코레일은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 문서는 지난 3월 작성됐다.

수서발KTX주식회사의 민간 운영, 코레일 자회사 형태 설립, 제2철도공사 설립 등, 국토부가 검토했던 모든 '제2철도회사' 방안에 대한 대안으로 코레일은 '단일 철도 기관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낸 것이다. 이 문건은 "제2공사 설립시 경쟁 효과는 없고, 향후 '민영화'의 빌미가 조성"된다고 분석했다. '제2의 철도회사'인 수서발KTX주식회사 설립 반대 측인 전국철도노조(철도노조) 등이 내세운 논리와 거의 비슷하다.

ⓒ연합뉴스

제2공사는 지난 수서발KTX주식회사 설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내세웠던 논리 중 하나인 서울 지하철(1234호선은 서울메트로가, 5678호선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운영하는 것) 식의 '경쟁 체제'와 비슷한 그림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제 2공사 설립안'에서도 후퇴한 것으로 평가받는 수서발 KTX주식회사를 만들게 된 상황이다.

이같은 검토 의견을 냈을 당시 책임자였던 정창영 전 코레일 사장은 수서발KTX주식회사 설립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결국 코레일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부에 휘둘려 말을 뒤집은 셈이 됐고 수서발KTX주식회사 설립을 반대하며 파업에 돌입했던 철도노조 조합원들에 대해 직위해제 및 형사 고소를 남발했다.

이같은 검토 의견을 낸지 불과 9개월만에 코레일은 '경쟁 체제 전도사'가 됐다. 최연혜 사장은 파업 철회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 "수서 KTX 법인은 혁신을 시작하는 코레일의 출자회사로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 진정한 국민행복 철도시대를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사장은 "남북통일의 주요 매개체가 될 남북철도 완성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핵심인 '실크로드 익스프레스'의 대륙철도 시대의 주역으로 철도선진국 유럽과 철도 신진 강호인 러시아·중국과 어깨를 견줄 수 있도록 철도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대륙철도를 위해 단일 철도기관이 바람직"하다는 논리에서 "대륙철도를 위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서발KTX주식회사 등 '복수 철도 회사'가 바람직하다는 논리로 180도 바뀐 것이다. 이는 코레일에 대한 '신뢰'를 갉아먹는 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