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위원장 구속영장…朴정부, 노동계와 '전면전'

코레일 '사찰' 의심 문건…노조 회유 동향을 왜 국정원에 보고?

경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김정훈 위원장에게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박근혜 정부의 '노조와의 전쟁'이 전면전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국철도노조(철도노조)의 수서발 KTX 설립 및 민영화 반대 파업으로 촉발된 노(勞)-정(政) 간 갈등이 극을 향해 치닫고 있다.

전교조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철도민영화 물타기이자 전교조 탄압"

파업중인 철도노조 간부 체포를 위한 민주노총 강제 진입 과정에서 연행된 김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실제 발부될 경우, 그 파장은 만만치 않게 일 전망이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한데 이은 '노조 탄압'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정당국은 전교조에 대해 서버 압수수색까지 진행했었다.

김 위원장은 경향신문사 현관에서 깨진 유리 파편을 경찰관에게 던져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당시 유혈 사태가 있었다는 정황이 분명치 않아, 영장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는 말도 나온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이날 전교조는 "폭력적이고 무모한 작전을 감행한 경찰청의 반성과 책임을 물어야 할 상황에 경찰은 느닷없이 김정훈 위원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혐의를 씌우며 책임을 전가시키려 하고 있다"며 "처음 가해자는 사라지고 돌연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킨 꼴"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철도 민영화 강행과 민주노총에 대한 폭력적인 침탈에 대한 비판 여론을 돌리기 위한 물타기 보복수사이자 전교조 탄압의 연속"이라고 주장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9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동 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본위원회에 참석, 김대환 위원장, 이희범 경총회장, 문진국 한국노총위원장 등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2013.9.27 ⓒ연합뉴스

민노총-한노총 연대 투쟁 가시화

18년 만의 민주노총 강제 진입에 대한 후폭풍도 거세다. 경찰은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 작전을 펼치면서 체포영장에 적시된 단 한명도 체포하지 못했다. 오히려 유리창을 깨부수고 기물을 파손해 경향신문과 민주노총에 변상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김정훈 위원장을 포함, 138명을 연행했었다. 나아가 김명환 철도노조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체포에 1계급 특진을 내걸기도 했다.

정부와 사정당국의 이같은 강경 입장에 반발한 한국노총은 전날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민주노총은 오는 28일 총파업을 결의한 상태다. 양대 노총이 연대 파업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문진국 한국노총위원장과 신승철 민주노총위원장은 전날 정부 태도에 따라 조직적 연대 투쟁을 논의키로 했다. 한국노총 지도부와 간부 등은 28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동참한다.

서울 및 부산지하철노조를 비롯 전국 7개 지하철노조도 연대에 동참했다. 이들은 철도노조를 위한 투쟁기금을 모금하고, 전국 곳곳에서 열차 증설 등에 반대하는 등 '준법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철도노조 회유 상황을 왜 국정원에 보고하나?

이날 오전에는 철도노조가 발칵 뒤집혔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코레일 노사협력처장은 '파업대응 활동 관련 알림'이라는 제목의 '지침'을 코레일 전국 12개 지역본부 등에 보냈다.

이 문건에서 사측은 전국의 간부들에게 파업 복귀 회유 내용을 보고하라고 했다. 이 문건은 "이 내용을 노사협력처 전원에게 파발마(코레일 사내 메일)로 송부해주면 (코레일이) 취합해 B.H(청와대), 총리실, 국정원, 경찰청, 국토부, 고용부에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돼 있다.

국정원 등에까지 보고라인이 적시된 것이다. 이는 당장 노조 사찰 등의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다. 철도노조 백성곤 홍보팀장은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파업을 파괴하는 공작이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방증한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노동계를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다. 사실상 '노(勞)-정(政)간 전면전'이라고 불러도 어색하지 않는 세밑 풍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