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자구 노력으로 안되면 요금 인상도 검토"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대책 발표 자리에서 "결연한 마음으로 공공기관 정상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소신 있게 추진하겠다"며 "이번 대책은 과다 부채로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과잉 복지로 국민의 불신을 산 공공기관을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돌려놓으려는 종합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은 전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하고 신사업 착수를 사실상 불허키로 했다. 또한 공공기관은 기관장 연봉 삭감을 포함한 예산절감안을 만들어야 한다. 경영 평가를 통해 부실한 기관장은 내년부터 퇴출시킬 전망이다. 목표는 41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 비율을 2017년까지 현재 220%에서 200%로 감축하는 것이다. 특히 20개 공공기관은 중점관리대상으로 묶어 특별 관리를 한다.
가장 문제가 되는 공공기관은 공공 요금 인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들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부채를 자연 발생시키는 '문제 공공기관' 12곳을 지목했다. 가스공사·석유공사·한국전력·석탄공사·광물자원공사·도로공사·수자원공사·철도공사·토지주택공사·철도시설공단·예금보험공사·한국장학재단 등이다.
12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1997년 59조 4000억원에서 2012년 412조 3000억원으로 15년간 352조 9000억원이 늘었다. 특히 전체 부채의 절반 이상이 이명박 정부 시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295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2007년 249조 2000억 원에서 2012년 493조 3000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뛰었다.
부채 해결 방법으로 기관장 연봉 감축, 신사업 축소 등 '자체 개혁'과 정부의 엄격한 관리 감독을 강조했지만 관심은 공공 요금으로 쏠린다. 개혁이 미진하거나 개혁 여력이 부족한 곳의 경우 요금 인상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날 최광해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공공기관 부채를 줄이려고 공공요금을 인상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공공기관이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하는 것이 먼저다. 자구노력으로 충당할 수 있다면 더는 조치가 필요 없을 것이고, 안되면 물가 등 다른 상황을 고려해서 (요금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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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대 국회의원을 지내던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김학송 전 의원 ⓒ연합뉴스 |
김학송, 취임식 하자마자 '도로 요금 인상'
요금 인상의 첫 활시위는 친박 낙하산 논란이 일고 있는 김학송 신임 도로공사 사장이 당겼다.
김 사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통행료 현실화와 더불어 공익서비스비용 보상금(PSO) 등에 대한 정부지원을 이끌어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취임하자마자 통행료 인상을 시사한 것이다. 김 사장은 공사 부채가 26조 원에 달해 현재 사업이 계속 지속된다면 수년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철도 민영화도 요금 인상과 관계가 있다. 당장은 아니지만 수서발KTX 자회사가 개통되면 당장 5000억 원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 요금 인상 수요가 발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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