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사이트 가입자, 통진당·전교조 포함 15명 사법처리"

정보 출처는 어디?…'2차 공안몰이' 신호탄?

국제 해커그룹의 일환이라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는 어나니머스 코리아(Anonymous Korea)가 지난 4월 공개한 북한의 대남 선전 사이트 '우리민족끼리' 가입 회원 15명에 대해 당국이 사법처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개입 문제로 '사이버 심리전'의 국내 정치 악용 사례가 드러난 상황에서 사정기관과 여권이 '사이버 심리전'의 정당성을 옹호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보 당국자에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관계 당국은 어나니머스가 공개한 2만여 개의 계정을 분석하여 '노인, 학생(초·중·고), 단순가입자, 가명도용 명단'을 제외하였고, 신원이 확인되고 이적행위 가능성이 있는 자 600여 명을 추적한 끝에 신원과 불법성이 확인된 15명 가량을 사법처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15명 중에는 통진당 관계자, 전교조 교사 등도 포함돼 있다고 확인"했다며 "어나니머스의 명단이 공개된 후 이들 대부분은 인터넷 공간에서 활동을 멈추거나 사라져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15여 명에 대해서는 혐의 입증이 어느 정도 완료된 상태"라고 전했다.

조 의원은 "정보당국은 법률 검토시 '가입만으로는 사법처리가 힘들다'고 결론 낸 후, 상습, 반복 게시자들을 추적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 측은 "15명이 누구인지, 어떤 경력이 있는지 알수 없지만 '통진당 관계자가 있느냐', '전교조 교사가 포함돼 있느냐'는 질문에 당국에서 '있다'고 확인해줬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추가로 '거물급 종북인사'가 '우리민족끼리'에서 활동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조 의원은 "관계당국은 가명 또는 도용된 이름으로 가입된 계정을 주목하고 있다. 이는 거물급 종북인사들은 절대 신분을 노출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어, 대부분 가명(도용)으로 가입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정보당국들은 공개 명단 2만여 명을 철저히 분석하여 끝까지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우리민족끼리 사이트는 현재 접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경찰, 여권에 '종북 인사 사법처리 계획' 흘렸나?

조 의원은 출처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출처가 경찰청 정보국 쪽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지난 6일 국회 정보위원회의 경찰청 정보국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우리민족끼리 가입자 수사 상황이 거론됐었다. 조 의원은 정보위 간사다. 당시 국정감사에서는 "어나니머스가 '우리민족끼리' 회원 1만 5000명의 명단을 공개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의 질문에 이성한 경찰청장이 "조사하고 있다"고 답했었다. 이같은 사실은 조 의원과 민주당 간사 정청래 의원의 공동 브리핑을 통해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4월 정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어나니머스의 우리민족끼리 사이트 해킹 사건이 발생한 후, 인터넷에 공개된 가입자 명단 1만 5000여 명에 대해 분류 작업을 시작했다.

해킹으로 얻은 자료이기 때문에 '독수독과(毒樹毒果, 독이 있는 나무에서 나온 열매도 독이 있다) 원칙에 따라 수사에 착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경찰청은 7개월 가량의 '끈질긴 수사'를 통해 일부 인사들의 '종북 활동 내역'을 추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될수 있다. 조 의원 측은 "정보 출처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2차 공안몰이' 신호탄 되나?

현재 정국은 복잡한 상황이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전직 국정원장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다, 국군 사이버사령부 요원의 '정치 및 선거 개입' 여부가 확인됐고, 현재 군 검찰이 조직적 활동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여기에 군 사이버 사령부와 국정원의 '연계 의혹'과 함께 국방부 장관, 청와대 보고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국정원과 군이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사이버 대북 심리전'의 일환으로 국내에 활동하고 있는 종북 세력을 겨냥했다는 논리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오염되지 않도록 정당한 방법으로 올바른 정책을 설명하는 것이 심리전(김관진 국방부장관)"이라는 주장이다.

조 의원이 공개한 내용은 사실상 이같은 국정원과 군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셈이다. 수사의 적법성, 사법 처리 가능 여부 등과 별개로 '통진당'과 '전교조'에 대한 '2차 여론몰이'가 시작될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 의원은 "북한은 핵, 미사일, 사이버전을 인민군대 3대 전쟁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 연장선에 정찰총국 산하에 사이버 사령부를 창설, 해커 1700여 명과 지원병력 4200명을 배치하여 대남 공작과 심리전 업무를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면서 "이런 와중에 남한 종북 세력들이 북한의 대남 선전사이트에 가입하여 북한의 대남심리전 활동을 무분별하게 확산시키는 것은 총칼만 들지 않았을 뿐, 북한의 대남 선동 전쟁을 최일선에서 수행하는 남한 전복 세력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