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부장관은 7일 "사실이라면 문제"라며 "위법인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영선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진땀을 빼며 이같이 답했다.
황 장관은 수사 가능성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언론에 어떤 보도가 되고 그것이 사회적 관심사로 된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냥 넘긴다는 것은 아니고…"라고 하는 등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박영선 위원장이 "남재준 국정원장이 (정치적 댓글에 대해) 개인적 일탈이라고 했는데 국정원이 변호사 비용을 댔고 문제가 될 거 같으니 직원들이 모금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남 원장과 국정원의) 일관성 있는 행동인가"라고 질문하자 황 장관은 "(일관성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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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법무부장관 ⓒ프레시안(최형락) |
국정원의 변호사비 국고 대납에 따른 파장은 점점 커지고 있다. 앞서 국정원은 '7452부대' 이름으로 국정원 직원인 김하영 씨의 변호사 비용 3300만 원을 대납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정원의 해명에 따르면, 국고 대납 이후 국정원 직원들은 2200만 원을 모금해 국고에서 나간 비용을 벌충했다. 그러나 여전히 1100만 원을 국고로 "개인적 일탈행위(남재준 국정원장)"을 한 직원에게 지급한 상태다. 국고로 지급한 후 벌충하는 것 역시 불법 소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황 장관은 "국가 예산을 개인 비용으로 쓰면 되느냐"는 박영선 위원장의 질문에 "안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법무부가 스폰서 검사나 성추행 검사의 개인 송사를 예산으로 주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질문하자 "확정적으로 주면 횡령이나 배임이 된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박영선 위원장은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영수증은) 허위로 (7452) 부대를 지칭한 허위 영수증이다. 그러면 더 문제 아닌가. 검찰 입장에서는 이 사건과 국정원과 연관성을 밝혀야 할 입장이지 않나. 그런데 이것을 그냥 넘기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황 장관은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팀 입장에서는 (국정원으로부터) 변호사 비용을 받은 사람이 피의자 아닌가. (검찰은 피의자의) 변호인 선임과 관련해 대해 잘했네 잘못했네 할수 없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하영 씨는 기소유예 판정을 받은 상황이다. 재판 중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 과정의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해 검찰이 충분히 문제삼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오락가락하는 답변 태도 때문에 박영선 위원장은 황 장관에 대해 "법무부 장관 위에 국정원장이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김관진 "7452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국정원이 '7452부대'라는 허위의 이름을 사용해서 준 것도 여러 논란을 낳고 있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달청 자료에 따르면 7452부대의 주소는 내곡동의 국정원 주소"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7452부대' 웹사이트가 기무사로 연결되고 이 부대가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의 물품 입찰에 참여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7452부대' 존재에 대해 "확인해 본 결과 그런 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부대를 검색하면 기무사 이름이 뜨는 데 대해 김 장관은 "잘못된 데이터가 올라가서 검색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같은 정황을 종합하면 국정원이 현존하지 않는 부대 이름을 사용해 직원 김하영 씨에게 변호사비를 준 것이 된다.
박영선 "청와대, 대포폰 사용해 검사들과 통화"
이날 박영선 위원장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파동이 불거졌던 시점에 청와대 이중희 민정비서관과 김광수 부장이 전화통화를 한 것을 거론하며 "최근에는 (전화 통화가) 문제가 되니 청와대 민정실에서 대포폰을 만들어 검사들에게 전화하고 그 밑에 행정관(을 시켜서) 전화한다고 한다. 지금 지속적으로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문제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황 장관은 답변 대신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잘못이다"라고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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