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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조사 '거짓' 확인…이종명, 본인 입으로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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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조사 '거짓' 확인…이종명, 본인 입으로 직접…

계속 불거지는 국방부 조사 헛점…수사 맡길수 있나?

국방부의 '자체 조사 결과'가 일부 거짓인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국방부 자체 조사 및 수사에 대한 신뢰를 국방부 스스로 깎아내리고 있는 셈이다. '외부 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힘을 얻을 전망이다.

이종명 국정원 3차장 '2011년 1월 1일부터 근무' 직접 밝혔다

국방부는 전날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현 사이버사령부의 1처장, 530단(심리전단)장이 같은 시기에 근무했다는 지적에 대해 "이 전 3차장이 합참 민군심리전부장으로 재직한 기간은 2011년 2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고, 1처장은 같은 해 1월 24일까지 민군심리전부에서 근무해 같은 시기에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정감사에서 이종명 전 차장이 2011년 1월 1일부터 근무했다는 군 관계자의 진술이 나왔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합찹에서 받은 자료에는 민군심리전부가 2011년 3월 1일에 신설됐다고 나와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인사명령에 의한 공식기록에는 같이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나온다"고 얼버무렸다.

▲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자신의 입으로 직접 2011년 1월 1일부터 근무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조사' 자료가 거짓인 셈이다. ⓒ연합뉴스

그러나 <프레시안>이 확인한 결과 이종명 전 차장은 직접 2011년 1월 1일부터 근무했다고 직접 밝힌적이 있었다.

지난달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있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사건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명 전 차장은 "제가 4월 7일날 (국정원 3차장으로 인사) 명령을 받고 그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정확히 3개월 4일 심리전 업무를 수행했다"고 말했다.

이 전 차장은 4월 5일부로 민군심리전부장 직을 떠나 4월 7일부터 국정원 3차장으로 출근했다. 이를 감안해 민군심리전부장 직을 수행했던 4월 4일부터, "3개월 4일"을 역으로 계산하면 이 전 차장은 본인이 정확히 2011년 1월 1일부터 근무했다고 밝힌 셈이 된다. 국방부의 전날 자체 조사가 거짓이었던 셈이다. 국방부가 모르고 했다면 '부실조사'고 알면서 했다면 '조작' 시비가 붙을 수 있다.

김광진 "정치 개입 요원 2명 더"

인터넷 댓글 활동을 통해 정치 및 대선에 개입했다고 밝힌 인원이 4명 뿐인데 대해서도 의혹이 일고 있다. 국방부는 전날 합동 조사 결과 발표 후 사이버사령부 요원 4명을 용의자 신분으로 바꾸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그러나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이날 국군사이버사령부 530단 소속 심리요원들이 2012년 총선 및 대선기간 블로그 활동을 통해 정치에 개입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사이버사령부 소속 2명의 인터넷 블로그 활동을 공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사이버사령부 소속 심리요원인 강모 씨(아이디 psy504244)는 대선 전인 2012년 10월 25일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한 백선엽을 민족반역자로 표현한 민주당 김광진의원을 종북주의자"로 표현했다. 현역 국회의원을 '종북'으로 비방한 것이다.

또 다른 사이버사령부 소속 심리요원인 박모 씨(아이디 lsh_pink)는 대선 전인 2012년 9월 24일 "인혁당 사건관련 박정희와 박근혜 후보를 옹호하고, 무죄를 선고한 이용훈 전 대법원장과 인혁당사건을 비판한 이해찬 의원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김광진 의원은 "국방부의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중간결과 발표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대단히 부실한 수사였다"며 "민주당 국방부 사이버개입진상조사단 위원으로 향후 국정원과 국방부가 대선에 개입한 실체적 진실을 밝혀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군이 추가 인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4명에 대한 수사에 돌입하면서 '꼬리자르기'를 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거짓 해명에 이어 부실 조사 의혹으로 국방부 스스로가 '외부 기관의 수사' 필요성을 자인한 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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