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핵심, 원세훈 사건 승소 굳히던 수사팀 찍어내기?

윤상현, 검찰 공소장 변경에 제동…"여권 핵심이 검찰 수사 지휘"

윗선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검찰의 국정원 사건 수사 축소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소 유지를 담당할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낙마하고 일선 수사팀장이 보직 해임을 당한데다, 청와대 사정에 밝은 새누리당 친박계(친박근혜계) 핵심 인사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공개적으로 질타하고 나서면서 정치권에 기름을 부었다.

친박계 핵심인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검찰이 공소장 변경 신청 취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하면서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이기 때문에 효력을 인정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게시판 댓글 수사에 이어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트위터를 통한 대선 개입 수사에 대해 "효력"을 운운한 것이다.

이는 검찰 내부 기류가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및 새누리당 등 여권 핵심부에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국정원 대선 개입 특별수사팀을 이끌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보직 해임되고, 검찰 수뇌부가 윤 지청장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철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청와대 등 모종의 권력이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을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야당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팀이 '외풍'에 시달리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연합뉴스

'원세훈 사건 승소' 굳히려던 수사팀, 청와대·여당에 '찍어내기' 당하나?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지난해 대선 당시 트위터에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고 문재인·안철수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5만5689회에 걸쳐 확대재생산해 검찰이 공소 사실을 추가하려 하고 있는 데 대해 "체포된 (국정원 직원) 2명에게서 확인한 것이 2234건이고, 나머지 5만여 건에 대해선 추정일 뿐이지 직접 증거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적인 의미에서 직접 증거라고 할지라도, 불법 체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댓글 활동 의혹에 대해서도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러 통로로 확인했는데, 개인적인 일"이라고 못을 박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청와대 사정에 밝은데다 새누리당 안에서 '1인자'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현 정권의 핵심으로 꼽히는 인사다. 그런 그가 21일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와 22일 국방부의 '대선 개입 댓글' 자체 조사 결과를 앞두고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이다. 검찰과 국방부에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해 윤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은 검찰의 기류와 맞물려 묘한 해석을 낳고 있다. 현재 검찰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의 공소 유지를 진행하고 있다. 기소된 인사는 당초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었다. 그러나 법원이 이례적으로 민주당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군 출신인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까지 법정에 서게 됐다.

기소는 이뤄졌지만 수사는 끝나지 않았다. 인터넷 게시판 댓글 사건 외에 트위터 등 SNS(소셜네트워크) 선거 개입 부분이 남아 있던 상황이었다. 원 전 원장의 기소를 주도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혼외자 의혹으로 낙마한 후 검찰의 공소 유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던 시점이라, 트위터를 통한 대선 개입 부분을 공소장에 추가하면 검찰의 '승소'가 더욱 확실시된다는 관측이 나왔었다.

그러나 채 전 총장 낙마 이후 검찰 내부의 기류는 변하고 있다.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지청장은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진한 2차장 검사의 보고 라인을 거치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국정원 직원 3명을 전격 체포했다. 당시 수사팀 내부에서는 "수사 관련 기밀 정보가 청와대 등 윗선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말들이 나돌던 터여서 윤 지청장이 이같은 '독자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검찰은 남재준 국정원장의 '격노'에 우왕좌왕하다 '국정원 직원 체포 시 기관 통보'라는 내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윤 지청장을 결국 보직 해임하는 데까지 이른다. 공소 유지의 핵심 인물들이 줄줄이 낙마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검찰 수뇌부가 공소장 변경 신청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왔다. 여기에 윤 수석이 '쐐기'를 박은 셈이다. 향후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이 취소될지 관심이 모인다.

결론에 따라 청와대와 새누리당 등 여권 핵심부가 '검찰 수사 개입 및 축소' 의혹으로 홍역을 치를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벌건 대낮에 여권 핵심이 검찰 수사 지휘하려 해"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의 권능은 당을 넘어 청와대와 검찰에까지 이르고 있다. 당 대표의 성이 황 씨나 최 씨가 아니라 윤 씨라는 해괴망측한 소문이 나돈 것이 지난 초여름부터인데, 당권을 주무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권에 (채동욱 전 총장과 혼외자의) 혈액형이 있다는 허위 주장을 하는가 하면, 장관 인선과 검찰 수사 지휘까지 나서는 태도에 국민들이 눈살을 찌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윤 수석은 오늘 윤석열 수사팀장 교체로 수사 방해, '찍어내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검찰 수뇌부가 수사팀이 추가한 범죄 사실과 관련 공소장을 변경할 것이라고 단정 지었다"며 "이번 일은 수사팀이 판단해서 법이 보장한 직무 권한 내에서 수사와 법 집행을 한 것이지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님에도 여당이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공소장 변경을 언급한 것 자체가 부적절한 간섭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벌건 대낮에 국정원이 저지른 국기 문란 불법 행위를 옹호하고 검찰을 수사 지휘하려 드는 여당 핵심 관계자의 태도에 강력한 경고를 보낸다"며 "윤석열 수사팀장은 원위치, 검찰 수뇌부는 수사 결과 돈터치(Don't touch)다"라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특수팀이 외롭게 열심히 수사하고 힘들게 증거 자료를 찾아냈는데 그 결과 팀장이 직무 배제됐다는 것은 외부 압력이고 수사를 축소하려는 것"이라며 "남재준 국정원장은 해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