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96개' 면적 문화재 묻힌 곳, 4대강 공사로 사라져

부실 조사, 거짓 보고 등으로 유실된 유물산포지가 여의도 2배

나주 송월동으로 추정되는 곳에는 강 주변에 고선박, 옛 나루터 등이 매장돼 있다. 문화재 지표 조사 관련 기관은 이 곳에 대한 시굴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문화재청은 4대강 사업(영산강) 지역인 이 곳은 전문가 입회하에 공사를 해야 한다고 했지만, 국토부는 이를 무시하고 인근 지역을 무차별로 준설했다. 결국 '원형'이 훼손된 채 공사가 다 끝난 후에야 입회 조사가 실시됐다.

한강 살리기 5공구 여주 1지구 유물산포지. 이 곳에서도 문화재 지표 조사 관련 기관은 시굴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토부 측은 당초 이 지역에 대해 공사를 하지 않겠다고 문화재청에 보고했지만, 결국 아스콘(일명 아스팔트) 포장을 하고 자전거 도로를 덮어버렸다. 공사 전 협의시 거짓 공사 계획을 낸 셈이다.

이명박 정부가 밀어붙인 4대강 사업으로 여의도 2개, 독도 96개에 달하는 면적의 문화재 산포지가 제대로 조사되지 않은채 파헤쳐지거나 콘크리트로 뒤덮인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날 '4대강 살리기 사업 매장 문화재 조사 및 보호 실태'와 관련된 감사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는 국회가 지난 3월 25일 4대강 살리기 사업 구간을 대상으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부실 조사, 거짓 보고 등으로 유실된 유물산포지가 무려…

▲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이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는 25개 공구의 63개 유물산포지에 대해 매장문화재분포지에 대한 공사 구간이 중첩되는지 여부와 관련한 심의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즉 공사 구간에 유물산포지가 중첩돼 있었는데도, 이를 문화재청 등에 통보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시킨 것이다. 이렇게 유실된 유물산포지 면적만 152만 9229제곱미터(m²). 이 곳은 파헤쳐지거나 자전거도로 등으로 덮혔다.

또 국토부가 매장문화재분포지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공사 내용을 제출한 곳은 총 22개 공구의 49개 유물산포지로, 574만 8366제곱미터의 면적이다. 이같은 유물산포지는 대부분 '존치' 시킨다는 계획을 내놓고, 실제로는 굴착, 성토, 절토해서 생태공원, 생태습지 등을 조성해버렸다.

문화재보존대책을 이행하지 않은채 공사를 시행한 곳은 총 14개 공구 29개 유물산포지로 확인됐다. 무려 255만 5198제곱미터에 달하는 면적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대부분 유물분포확인조사조차 실시하지 않았다.

또 매장문화재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공사에 대해서는 문화재 관련 기관 등의 입회하에 공사를 진해해야 하는데, 입회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곳이 24개 공구 72개 유물산포지에 달했다. 무려 780만 4863제곱미터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이같은 부실 조사, 거짓 보고 등으로 유실된 유물산포지는 총 1733만 7656제곱미터에 달한다. 여의도 면적(850만 제곱미터)의 두배에 해당하고, 독도 면적(18만 제곱미터)의 96배에 해당한다.

감사원은 문화재청에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문화재보호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4대강 사업 공구를 확인 점검해 위반 정도에 따라 고발 등 적정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문화재 조사와 관련한 무더기 고발이 이뤄질 가능성도 높아졌다.